한국사회 포드주의 위기관리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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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Ⅱ.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의 위기와 해체
1. 자본축적 위기
2. 자본의 노동포섭 방식의 변화
3.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Ⅲ. 국제분업의 재편과 한국 주변부의 포드주의적 축적체제
1. 중심부 포드주의의 축적체제와 위기
2. 한국의 주변부 포드주의 축적체제

Ⅳ. 세계자본주의체제의 구조적 요인과 주변부 포드주의의 위기관리

Ⅴ. 한국에 있어 포드주의 위기의 내재적 요인과 외채문제

Ⅵ. 결론: 포드주의의 위기관리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대안 모색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새로운 사회계약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서 경직적인 임금계약과 집단적 수준에서의 협상된 참여가 결합된 것으로 칼마리즘(Kalmarism)으로 불리운다(Lipietz 1992, 64-65).(Lipietz 1992, 66-67). 이 유형은 직무의 단순화와 분화의 구조속에서 직접통제를 구사하는 네오 테일러주의와는 달리 구상과 실행을 재통합함으로써 노동에 자율적 책임을 부여한다. 따라서 이 유형은 숙련노동자들의 참여를 허용하기 때문에 다품종소량생산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유형은 자본에게 생산성을 보장하고 노동에게는 고용과 임금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본과 노동의 합의를 모색하기 때문에, 특히 임금계약 측면에서 포드주의를 안정적으로 유연화하려고 한다. 칼마리즘은 사회적 양극화를 지양하고 평등주의적 경향을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당위적으로 바람직하며 네오 테일러주의보다 사회적 수요의 조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칼마리즘의 한계는 임금계약의 경직성으로 인해 국제경쟁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칼마리즘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생산성향상으로 인한 이윤의 대가를 실질임금의 상승이 아니라 여가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는 조건을 필요로 한다.
임금관계는 기업과 노조간의 투쟁에 따른 타협점을 찾는 것이기 보다는 노동의 경영참여를 통해 상호의존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본은 노조를 약화시킨다든지 참여의 기반을 붕괴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노동조직의 재편에서 희생된 노동자는 임금을 유지하면서 다른 작업장으로 옮겨 갈 수도 있도록 재고용에 대한 우선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과정은 임노동자의 숙련과 자율성을 박탈했던 포드주의적 노동과정으로부터 탈피해서 임노동자의 숙련을 토대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임금계약도 숙련에 따른 차등지급과 성과급 중심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포드주의로부터의 탈피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임노동관계의 유연화가 노동에 대한 고도로 집권화된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라면 기대만큼의 성과를 얻기는 힘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임노동관계가 자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관점에서 재편되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과 노동간에 공동체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생산성향상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가가치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의 역할에 상당한 중요성이 부여될 것이다. 왜냐하면 포드주의로부터의 탈피과정에서 사회구조의 양극화가 불가피하게 표출될 때 국가가 사회적 간극을 메꾸어 준다면 축적체제의 이행에 따르는 모순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원리와 유연성만이 우선되고 사회적 형평성이 간과된다면 축적의 사회적 토대는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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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29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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