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기관으로 하여금 효율성을 달성하게 하면서 동시에 피규제 금융기관의 불필요한 위험추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처방적인 규제 대신에 상당한 정도의 자유를 부여하면서 사후적인 보상·처벌을 강화하는 사후규제 방식이 효율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은행과 부실기업의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에 의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사후규제체제를 확립하는 가장 좋은 방안의 하나라고 하겠다. 사후규제체제의 유효성을 확보하고 시장규율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의 기능개편·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처벌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치권이나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조사기능을 강화하고, 가능하면 규제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의미에서 형사고발권도 부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7. 위기관리 원칙의 준수
은행시스템의 일부가 지급불능에 빠질 때 예금보험이나 중앙은행의 긴급여신만으로 위기를 수습할 수 없고 규제기관의 개입과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은행시스템 위기 발생 시 규제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잠재적 재난, 즉 은행예금 및 결제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상실로 경제파탄과 대규모 경제침체를 유발하는 결과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공적자금의 투입은 공공부문으로부터 금융시스템으로의 자원 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자원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흔히 금융위기의 응급성 때문에 적절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설계 없이 공적자금의 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결과는 규제기관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Goodhart 등은 금융위기 수습을 위해 금융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집행할 때 다음 세 가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첫 번째 원칙은 위험부담으로 이득을 본 당사자가 은행시스템 구조조정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은행이 부실에 빠지면 주주와 후순위채 등의 장기채무 소유자가 우선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채무상환을 게을리한 차입자가 유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원칙은 사적 당사자가 현재의 손실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위험부담을 억제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두 번째 원칙은 문제금융기관이 고위험 차입자에게 여신을 제공하거나 부실대출의 미수이자를 새로운 여신으로 대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순자산이 적은 금융기관이 공공정책의 보호 아래 계속 영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은행구조조정의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원칙은 가능하다면 폐쇄 또는 매각을 통해 지급불능 금융기관에 대한 현재 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소멸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두 가지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었더라도 부실금융기관은 일부 채권자(예금주)들에게 예금을 상환해 주어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 원칙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공적자금을 배분함으로써 금융구조조정의 정치적 의지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함으로써 대출자에게 이득을 주고 예금자에게 손실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적자금 투입에 의해 금융구조조정의 정치적 의지를 확실히 함으로써 조속한 시일 안에 은행시스템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책입안자들은 위 세 가지 원칙을 충실하게 지켜야 하지만, 경제적 환경에 따라 원칙의 실행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원칙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제약은 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 자금을 투입할 의지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심각한 자원제약이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채권시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인플레이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제약은 금융기관 또는 그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의 이용가능성이다. 이런 시장은 공적지출을 최소화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은 부실은행의 고객기반과 영업권의 가치를 평가하여 주므로, 공적으로 흡수한 여신손실을 은행자산의 매각대금으로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위에서 제시된 세 가지 원칙은 은행시스템의 금융위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금융위기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네 번째 원칙은 비은행 금융위기를 은행위기와 동일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려는 유혹을 피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은행 금융시장의 증권거래소나 선물 및 상품거래소들은 자체의 결제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요 거래자의 인도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은행과 같은 연쇄반응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현실적으로 비은행 금융시장의 감독을 위해 은행감독과 같은 정도의 자원을 지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회 전체는 비은행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엄격한 정부감독이 없이도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위험관리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심각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비은행 금융시장의 구성원들이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은 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가 비은행 금융기관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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