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평가자는 수업을 받는 학생이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허나, 만약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하고 순위를 메긴다할 때 교사들에게 있어 학생은 더 이상 전인교육을 시켜야 할 대상에서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생계와 밀접한 성과급의 액수를 좌우할 칼자루를 쥔 학생들인데 단지 제자로만 보일까? 어떤 교사가 더 많은 학생들의 시선을 끌고, 더 많은 학생들을 수능에서 고득점을 시키는가? 더불어 명문대 진학률의 차이를 두고 그 교사를 평가하게 될 것이며, 학생들의 평가에 치중한 수업, 자친 교사의 쇼맨쉽이 연출되는 인기도평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야말로 학원의 탈을 뒤집어쓴 공교육 속의 교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근무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소위 그 근무평가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일선의 교사들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미쳤을 뿐이다. 평가에 연연한 일부 교사들이 수업보다도 평가를 위한 잡다한 업무나 윗사람 눈치 보기에 급급하게 되어 오히려 수업의 질적 하락을 불러일으켰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목적 전치화된 평가는 오히려 경쟁력 약화만을 가져왔다는 생각은 안 드나? 있으나마나한 제도는 오히려 교육에 치명적이다.
‘학교의 자치권을 인정하게 되면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고, 그러면서도 교육의 질을 개선하려면 신자유주의는 학교간이 아닌 교사들 간에 도입되어야 한다.’가 찬성 측 주장이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는 한 학교 내에서 교사들 간의 경쟁이 일어날 것이다. 각 교사는 자신의 평가 점수를 위해 교육정보를 배타적으로 독점하려 할 것이고,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경쟁을 해야 하는 과목의 교사와 경쟁 할 필요가 없는 교사들 간에도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을 것이다. 교사들 간의 유대관계의 약화-혹은 엘리트 교사와 비 엘리트교사들의 파벌 형성될 수 있으며 동일 과목 교사들 간의 담합이 일어날 수도 있다.또한 교사배치에 따른 학생들의 반발이 학생들 간의 갈등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Ⅳ. 결론
1. 요약 및 결론
교원평가제가 정당하게 구현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요약 정리해 보자.
첫째, 교원평가제의 평가지침이 다자간의 합의를 통해 완성되어야 한다.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속한 실시는 평가결과에 대한 또 다른 불신만을 야기할 뿐이다. 둘째, 정부와 교원·학부모단체·학생 다자간의 다면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 이는 평가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셋째, 교사 자신의 자기장학을 통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기장학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만 동료교사에 대한 평가도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연수와 연구를 통한 전문성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교육에 매달렸던 학생들을 공교육의 테두리 안으로 다시 불러올 수 있음이다.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교사는 학생들에 대한 평가권만을 고집하지 말고, 자기성찰적인 노력을 통해 먼저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행 근무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요약 정리해 보면 첫째, 현행 교장교감만의 평가에서 동료교사를 평가자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둘째, 강제 할당식 상대평가에 절대평가 형식 가미하여 교원간 지나친 점수경쟁의 폐해 해소하고 평가 분포 비율 및 단계에 부분적 융통성 부여하는 것이다. 셋째, 평가항목과 내용의 보완하여 교원의 직무에 관한 표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평가항목 및 내용의 조정, 가중치 부여하는 것이다. 넷째, 평가결과의 본인 통보함으로써 현재 미공개로 인한 불신 및 밀실평가라는 비판 해소할 수 있다. 다섯 번째, 평가체제의 개편으로 현행 근무평정제를 승진규정에서 분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