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문제제기
교육관련 규제 철폐 – <4.15 교육 자율화 추진계획>
‘교육의 자율과 자치의 밑바탕을 마련하고 학교교육의 다양화를 유도’
‘방과 후 학교’ 등 29개의 지침 폐지
‘방과 후 학교’에 관한 논의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큰 숙제인 사교육의 비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방과 후 학교’가 정부 차원에서 2005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방과 후 학교’가 교육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사교육으로 쏠린 교육의 비중을 학교 교육으로 옮겨, 학교의 중요성 인식시킴
정규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못하는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학교가 담당하여, 사교육비 절감 효과
비교적 안전한 학교에서 방과 후에 아이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
영리 단체가 ‘방과 후 학교’ 교육을 담당하게 될 경우 사교육을 유발시키는 요인을 학교로 끌어들이는 것에 불과함
영리단체와 학교 간에 비리 발생 문제
교과 수업의 허용은 사교육에 지친 아이들의 학업 부담을 과중
학생들 간의 경쟁을 부추기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