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부터 무조건 남녀군인이 평등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우선은 군대의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를 ‘탈젠더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자연스럽게 여군들이 군인으로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녀고용평등의 일환으로 여군인력을 확대하는 것에 약간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하여 군내에 여군들이 보다 더욱 활발하게 진출하여 군대의 탈젠더화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중 여군인력의 확대에 관한 시행령을 찾아보았는데 제9조 (각 군별·연도별 여군인력 확충)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여군(여군) 인력을 연차적으로 확충하며, 2010년 및 2015년까지 유지하여야 하는 여군인력 비율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0년까지의 여군인력 비율
가. 여군 장교 : 장교 정원의 1,000분의 44
나. 여군 부사관 : 부사관 정원의 1,000분의 29
2. 2015년까지의 여군인력 비율
가. 여군 장교 : 장교 정원의 1,000분의 57
나. 여군 부사관 : 부사관 정원의 1,000분의 41
②국방부장관은 여군(여군) 인력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 군별·연도별 여군인력 확충 비율
2. 여군 보직 직위 소요 파악
3. 각 군별·연도별 여군인력 확충 일정
4. 그 밖에 여군인력의 확대에 필요한 사항
, 그 구체적인 확대범위를 보니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생각이 들어 아쉬웠다. 그렇지만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여군의 수를 늘려간다면 점진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군내의 양성평등을 이룩하기 전까지의 여군들은 애국심과 국방의 의무에 대한 책임감뿐만 아니라 군대의 탈젠더화에 관한 새로운 사명감 그리고 희생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군들에 대한 남군들의 인식도 변화되어야 한다. 군내 양성평등은 군의 전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참여가 함께 이루어지고 또한 그 결과가 평등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한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군내 남녀군인의 차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을 편견 없이 수용하는 과정이 특히 남군들에게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양성평등은 단순히 ‘똑같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를 수도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차별이라고 느끼는 것도 상대적인 것으로 보인다. 여군들이 성차별을 당한다고 느끼기도 하고, 오히려 남군들이 역차별을 당한다고 느끼기도 한다. 지금의 현실에서는 상대적으로 여군이 남군보다 ‘덜’ 활용되고 있고, 이것은 여군의 활용에는 남군을 활용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제약에 의해 여군들은 임무의 수행에 있어 ‘편할 것’이라는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며 동시에 자아발전의 기회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군들은 자타에 의해 도태되어 버릴 것은 자명한 일이고, 단지 그 시기만이 문제시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여군이 남군과 동일한 능력을 갖추고 난 후에 서서히 군내 여권신장에 대한 주장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군은 자신이 여성임을 외치기 이전에 군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정책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군대의 탈젠더화와 관련하여, 성 주류화 전략(gender mainstreaming)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UN 세계 여성대회에서 여성발전 전략으로 채택된 성 주류화 전략은 ‘체계적인 절차와 메커니즘을 향한 도약을 의미하며, 젠더 이슈를 정부와 공공기관의 모든 의사결정과 정책실행에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그리고 UN 경제사회이사회에서는 성 주류화를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디자인, 실행, 모니터와 평가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혜택 받고 불평등이 조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며, 그 궁극적 목적은 성 평등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을 도입함으로써 가속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1995년 12월 30일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여성발전 전략으로써 성 주류화를 채택하게 되었다. 성 주류화 전략은 첫째, 기존의 남성들의 삶, 여성들의 삶을 탈피하여 보다 인간적이고 경제적인 접근을 하도록 하며, 둘째, 정책과정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증대시켜 더 좋은 정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하여 보다 완전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사회의 주류 내에서 성 평등 문제를 가시화하고, 더 나아가 남성과 여성 내부에 각각 존재하는 다양성을 인정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결국 성 주류화 전략은 모든 정책이 남녀의 욕구를 잘 담아내도록 규정하고 그리하여 성별을 막론한 모든 사람의 삶이 향상되도록 하는 win-win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군이 이러한 성 주류화 전략을 정책에 도입한다면, 남녀군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보다 완전한 인적자원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조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더불어 남성과 여성의 삶을 왜곡시키고 억압하는 현재의 남성 중심적 문화에도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 참 고 자 료 >
° 류영숙(2008). 여성장교의 경험으로 본 한국 군대의 젠더정치.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이한우(2008). 육군 여군 장교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 피우진. 여군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 서울 : 삼인, 2008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국방부 http://www.mnd.go.kr
° 국방일보 http://kookbang.dema.mil.kr
° 여군발전단 http://www.yeogun.mil.kr
° 군사세계 http://www.military.co.kr
° 국정브리핑 http://www.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