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정권의 무제한적 영향력 아래 놓여 자신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상당부분 잃게 된다.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의 경우, 국가 GDP의 증대로 인한 혜택이 대기업과 일부계층에 집중될 것이라는 것과 마련되는 직업마저도 고작 맥도날드 아르바이트 직원들과 같은 비정규직의 확대에 불과할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다. 물론 국가 전체의 부와 일부 국민들의 부는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경쟁과 양극화 양극화 문제는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굉장한 논쟁거리라고 한다. 양극화라는 것이 개방에 의해서 초래되는 것인지, 기술 진보에 의해서 초래되는 것인지 무엇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아직 불문명하나, 두 가지 모두 일정부분 차지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FTA로 전체적인 득이 생겼을 때, 그 이익을 타당하게 분배한다면 대부분 찬성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발생한 이익이 분배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군사정부의 비호 아래 국민과 중소기업을 희생삼아 성장한 대기업이 지금에 와서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오히려 대기업들은 이제 비용절감을 이유로 공장을 해외에 마련하거나 이전하면서 국내 실업자 양산을 주도하고 있다.
한-미 FTA를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한 비슷한 일화를 하나 소개한다. 미꾸라지를 양식할 때 메기를 몇 마리 넣는다고 한다. 그러면 미꾸라지가 메기에게 안 먹히려고 막 뛰어다니니까 육질이 좋아지고 발육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메기를 한두마리 넣으면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미꾸라지가 한 100마리쯤 되는데 메기를 10마리 쯤 집어넣으면, 또는 메기의 식성이 생각 밖에 너무 좋으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는 메기 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현재 한국은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성장지상주의의 함정에 빠져 끊임없이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로봇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창의적인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창의력의 중요성은 알면서도 정작 창의력은 여유로움 속에서 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는가!!
한-미 FTA가 가져다 줄 (일부에 한정된)부의 증대와 국민들의 인간성 상실, 인간성 상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큰 손해라 생각한다. 2%의 승자가 98%를 차지하는 미국, 그리고 이에 편승한 한국도 승자독식체제의 공고화를 향해 달려갈 모양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다. 앞으로도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참고문헌
정인교 <<한미 FTA논쟁, 그 진실은>> 도서출판 해남. 2006
- 권영승 「DDA 추진현황과 한미 FTA의 시사점」
- 최병일 「한국 경제, 개혁과 개방만이 살 길이다.」
최태욱 <<한국형 개방전략」>> 창비. 2007
- 김양희 「FTA의 다양성과 우리의 선택」
- 최태욱 「미국 자본주의의 세계화 전략과 한미 FTA」
목차>
1. 부와 행복
2. WTO와 DDA
3. FTA의 부상
4. 한국의 FTA
5. 결론 : 한-미 FTA의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