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를 점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각 시도는 고사 시행이나 필요한 훈련을 중앙정부에 위임할 수 있으며 타 시도의 면허를 자체면허와 같이 인정할 수도 있다. 자유시장 원리가 최선이지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집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이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조치도 법학교육제도 개선과 같은 제도적 장치와 병행해서 추진해야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것이다.
3. 근본적 방안 - 수도의 이전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단을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있고 정부도 수많은 정책을 시행했거나 현재도 시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정책이 수도권의 팽창속도를 감소시킨 효과가 있었는지 몰라도 수도권은 비수도권의 상대적 위축 하에서 계속 커가고 있다. 아마도 「백약이 무효」이거나 약의 강도가 낮아서 병이 낫지는 않으면서 약에 대한 내성만 높아지는 상태인지 모른다. 우선 환자 자신이 병을 고쳐야 하겠다는 의지보다 불편과 부족을 힘들게 생각하기 때문에 치료효과가 없게 되는 수가 많고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게 되고 만다. 수도권의 도로나 지하철을 계속 건설하고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통일이 된다면 수도권은 훨씬 더 비대해질 것이다. 우선 권역이 북쪽으로 더 확장될 것이고 인구의 유입도 더 가속화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국토정책이 계속된다면 통일이후의 평양은 현재의 부산과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도 있다. 통일이라는 상황이 균형발전을 위한 원심력보다는 구심력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상황과 미래를 예측해 볼 때 수도권 집중문제를 몇 가지 대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의 대책도 뼈를 깎는 자기희생이 없이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여건을 고려할 때 희생을 요구하는 대책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발상을 전환해서 다른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볼 수밖에 없다. 즉 수도를 옮기는 것이다. 수도를 대전이나 그 근처로 옮겨서 정치와 행정중추관리기능을 서울에서 분리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을 바로잡는 길이고 서울 자신도 살리는 길이다. 서울은 수도가 아니더라도 정치를 제외한 경제, 교육, 문화, 사회의 모든 면에서 영향력과 자생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상비대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고 행정수도의 건설은 한국경제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정치와 행정수도의 이전은 현재의 정치풍토와 행정제도와 관행에도 새바람을 일으키는 결정적 전기가 될 수 있다. 또 행정수도의 건설은 제4차 국토계획에서 제시한 지방대도시를 특성화수도(예를 들면 해양수도)로 만드는데도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균형발전에 필요한 거점별 중추관리기능 확보의 현실적 방안이다. 이전은 계획을 완전하게 세운 뒤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이행하면 된다. 수도를 이전한다는 계획수립만으로도 현재의 수도권 개발압력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또 수도이전은 통일이 가시화되기 전에 완수되어야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21세기에 한국이 이룩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는 국토의 균형발전이고 발상의 전환 없이는 결코 이를 달성할 수 없다.
Ⅶ. 결론
우리는 지금 집권-집중시대에서 분권-분산시대로 나아가는 세계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이러한 전환을 위해 정부는 그 동안 분권-분산의 장애물이 되어온 외적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감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의 기초조건을 충족하고, 궁극적으로 지방의 특성화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본격적인 균형발전이 추진되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은 지방 스스로가 자치, 혁신, 참여를 통해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수 천년 동안 이어온 집권-집중의 관성을 극복해야만 하는 지난한 과제이다. 따라서 분권-분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한 국가개조 프로그램을 성공시키려면 중앙과 지방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중앙과 지방이 유기적 결속을 통해 지방도 살고, 나라도 발전시키는 위대한 균형의 시대를 일구어 나가야 할 것이다. 중앙집권 국민국가를 개혁하여 보다 발전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 지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 탈냉전과 민족화해 시대를 맞이하여 동아시아의 중추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한반도 각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앙집권체제를 분권화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국가체제를 구축하려는 중앙 스스로의 개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앙의존에서 벗어나 자립하려는 지역차원에서의 새로운 각성이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각성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이 중심이 되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의 자립능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시민사회의 다양한 NGO, 지식인, 언론인들이 광범위한 횡적 연대를 결성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대를 전국적 차원으로 확산시키려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모두가 집권과 분권이 균형을 이루는 균형국가와 균형발전 사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이에 기초해 긴밀한 상호협력을 이루어내는 일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분권-분산의 새로운 국가비전을 현실로 바꾸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국정홍보처 :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2003
△ 국토연구원 : 지방육성을 위한 국가지원의 차등화 방안, 2003
△ 김천영 : 새 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한국국정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3
△ 성경륭 :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선진국 진입 전략,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7
△ 성경륭·박양호 외 : 지방분권형 국가만들기, 나남출판사, 2003
△ 아카테미 : 국가균형발전의 과제와 전력, 2003
△ 2006년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