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는 '적화통일'로 한반도를 공산화시켜 통일한다는 방안이었으나, 현재는 다르다. 겉으로는 남한과 꾸준히 협상하지만 '북핵'이라는 카드를 통하여 또 다른 이득을 취하고, 체제를 보장받을 계획도 있다. 공식적 입장 없이 두 방면을 계속 협상하고 있으며, '체제 보장'이라는 조건을 북핵 협상에서 계속 거론하는 것을 보면, 민주주의 자본주의로 남한과 통일되는 것을 북한이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정균(외). 「남북한 비교정치론」(형설출판사, 1998) p.299
이러한 남북한 통일방안의 이질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지향하겠다고 선언함으 로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두 가지 방안이 가지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평가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두 방안이 가지는 공통점으로는 첫째, 통일실현은 불가능하므로 점진적인 방법으로 통일 추진한다는 점이다. 둘째, 남북한이 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정치 군사 외교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는 점이다. 셋째, 연합적인 기구를 통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남북한의 정책 조정을 실시한다는 점이다. 넷째,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의 교륙 협력을 증진 시켜나간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두 방안이 가지는 차이점으로는 첫째, 유엔가입 문제에 있어서 남한의 경우 남북한이 2개의 주권국가로서 유엔에 별개 가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 남북한이 단일의석으로 유엔에 가입하고 공동으로 활동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국호 사용문제에 있어서 남한의 경우 남북연합 형성 후에도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별개의 국호를 사용할 것을 제의하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단일국호의 사용을 제의하고 있다. 셋째, 협의기구의 설치문제에 있어서 먼저 남한의 경우 양국 간의 중앙협의기구만 설치할 것을 제의하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 연방 중앙정부의 설치를 예정하고, 남북한 정부를 지역자치 정부로 지칭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이에 따른 남북한의 통일방안이 가지는 차이점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결과를 중시 한다면 분단국가인 남한,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 통일 되었을 지도 모른다. 무조건적인 통일보다는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의 효과를 생각한다면 정책 발표와 함께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또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려운 통일 방안이라든가 정책보다는 일전에 정주영 회장이 북한에 소떼를 몰고 갔었다거나 쌀을 보내줌으로 어느 정도 북한의 경제를 살리는 큰 몫이 되었다.
그 결과 금강산 사업이라든가 이산가족 상봉 또한 수차례 진행됨을 실현해 옮기고 있는 입장이다.미래적으로는 통일이 되었을 경우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앞당긴 실질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구영록, 「한국과 햇볕정책: 기능주의와 남북한 관계, 법문사, 2000.
민병천, 「평화통일론, 대왕사, 2001.
심지연,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 돌베개, 2001.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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