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중앙정부
(1) 중앙정부 조직 원리
(2) 중앙정부 구조
2. 지방정부
3. 정 당
(1) 정당의 정의와 역할
(2) 주요정당
(3) 정당조직
(4) 정당과 정부 간의 관계
4. 선 거
(1) 선거권
(2) 투표자 등록
(3) 선거 유형
(4) 선거구
(5) 선거인단 투표 - 미국만의 독특한 간접선거방식
(6) 중간선거
(7) 대통령 선거절차
(1) 중앙정부 조직 원리
(2) 중앙정부 구조
2. 지방정부
3. 정 당
(1) 정당의 정의와 역할
(2) 주요정당
(3) 정당조직
(4) 정당과 정부 간의 관계
4. 선 거
(1) 선거권
(2) 투표자 등록
(3) 선거 유형
(4) 선거구
(5) 선거인단 투표 - 미국만의 독특한 간접선거방식
(6) 중간선거
(7) 대통령 선거절차
본문내용
관심과 이해 유도
3) 문제점 : 등록절차의 어려움 때문에 흑인과 소수계층, 저학력층의 등록률이 낮아져 투표율 또한 낮아지는 역효과를 보임
(3) 선거 유형
1) 예비선거 : 총선거에 출마할 각 당의 후보를 지명하는 선거
① 폐쇄적 예비선거 : 정당원만이 투표할 수 있도록 제한(11개 주를 제외한 대부분)
② 개방적 예비선거 : 주선거위원회에 등록된 유권자 누구나 투표
2) 총 선 거 : 대통령, 상 하원 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국민투표
3) 결선투표 : 예비선거에서 어느 후보도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을 때 이루어지는 투표(3인 이상의 후보자가 난립했을 경우)
(4) 선거구
1) 선거구제
① 상원의원은 2년마다 1/3씩 개선되고 각 주에서 선출되는 2명의 의원이 동시에 선출될 수 없기 때문에, 각 주는 전체로서 각각 1개의 선거구를 구성함
② 하원의원선거구는 원칙적으로 1인 1구의 소선거구제임. 435개 의석 중 최초 50석은 각 주당 적어도 1명을 선출하는 권한에 의거 결정
2) 의원정수 배분 및 선거구획정
① 각 주별 의원정수배분
10년마다 실시되는 국세조사(census)에 따라 각 주에 의석이 재배분되며, 재배분에 기초하여 각 주의회는 주를 소선거구로 재획정하게 됨
② 1표 등가의 원칙(one person one vote)에 의한 선거구획정
헌법 제1조제1절의 『…연방하원의원은 각 주의 인구수에 따라 할당된다』는 규정이 의석배분에 적용되지만, 선거구획정시는 『어느 주에서나 각 선거구간의 인구수는 비등하여야 한다』의 형태로 나타남
게리멘더링(Gerrymandering)
: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원칙없이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 이는 19세기 당시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엘브리지 게리가 소속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였는데, 선거구의 모양이 Salamander를 닮았다 하여 생겨난 말
(5) 선거인단 투표 - 미국만의 독특한 간접선거방식
1) 배경 : 보통 시민들이 올바로 지도자를 뽑을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간접적으로 선거할 사람을 선출하는 조금은 부끄러운 배경
2) 선거인단 수 : 상원의원 100명 + 하원의원 435명 + 워싱턴 D. C 3명 = 538명
3) 선거인단 투표의 문제점
거의 대부분 국민의 집적 투표결과를 인준하는 절차에 불과하지만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의 직접투표 결과가 상반되는 모순도 있다. 그러나 쉽게 개혁이 되지 않는 이유는 정치세력의 이해관계 때문이다. 즉, 자신들이 현 제도 하에서 누리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6) 중간선거
1) 정의
대통령 임기 중간에 실시되는 선거로서 대선 2년 후 전체 하원의원, 상원의 1/3, 주지사 주의원 및 여러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
2) 주요특징
대통령 소속당의 현직 하원 및 상원의원들에게 대체적으로 불리
(7) 대통령 선거절차
대통령 선거절차
예비선거
전당대회
총선거
선거인단 회의 소집, 투표
당선자 결정 공표
대통령 취임
1월 6월
8월
11월 첫째 주 화요일
12월 둘째 수요일 다음 월요일
1월 6일
1월 20일
3) 문제점 : 등록절차의 어려움 때문에 흑인과 소수계층, 저학력층의 등록률이 낮아져 투표율 또한 낮아지는 역효과를 보임
(3) 선거 유형
1) 예비선거 : 총선거에 출마할 각 당의 후보를 지명하는 선거
① 폐쇄적 예비선거 : 정당원만이 투표할 수 있도록 제한(11개 주를 제외한 대부분)
② 개방적 예비선거 : 주선거위원회에 등록된 유권자 누구나 투표
2) 총 선 거 : 대통령, 상 하원 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국민투표
3) 결선투표 : 예비선거에서 어느 후보도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을 때 이루어지는 투표(3인 이상의 후보자가 난립했을 경우)
(4) 선거구
1) 선거구제
① 상원의원은 2년마다 1/3씩 개선되고 각 주에서 선출되는 2명의 의원이 동시에 선출될 수 없기 때문에, 각 주는 전체로서 각각 1개의 선거구를 구성함
② 하원의원선거구는 원칙적으로 1인 1구의 소선거구제임. 435개 의석 중 최초 50석은 각 주당 적어도 1명을 선출하는 권한에 의거 결정
2) 의원정수 배분 및 선거구획정
① 각 주별 의원정수배분
10년마다 실시되는 국세조사(census)에 따라 각 주에 의석이 재배분되며, 재배분에 기초하여 각 주의회는 주를 소선거구로 재획정하게 됨
② 1표 등가의 원칙(one person one vote)에 의한 선거구획정
헌법 제1조제1절의 『…연방하원의원은 각 주의 인구수에 따라 할당된다』는 규정이 의석배분에 적용되지만, 선거구획정시는 『어느 주에서나 각 선거구간의 인구수는 비등하여야 한다』의 형태로 나타남
게리멘더링(Gerrymandering)
: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원칙없이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 이는 19세기 당시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엘브리지 게리가 소속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였는데, 선거구의 모양이 Salamander를 닮았다 하여 생겨난 말
(5) 선거인단 투표 - 미국만의 독특한 간접선거방식
1) 배경 : 보통 시민들이 올바로 지도자를 뽑을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간접적으로 선거할 사람을 선출하는 조금은 부끄러운 배경
2) 선거인단 수 : 상원의원 100명 + 하원의원 435명 + 워싱턴 D. C 3명 = 538명
3) 선거인단 투표의 문제점
거의 대부분 국민의 집적 투표결과를 인준하는 절차에 불과하지만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의 직접투표 결과가 상반되는 모순도 있다. 그러나 쉽게 개혁이 되지 않는 이유는 정치세력의 이해관계 때문이다. 즉, 자신들이 현 제도 하에서 누리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6) 중간선거
1) 정의
대통령 임기 중간에 실시되는 선거로서 대선 2년 후 전체 하원의원, 상원의 1/3, 주지사 주의원 및 여러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
2) 주요특징
대통령 소속당의 현직 하원 및 상원의원들에게 대체적으로 불리
(7) 대통령 선거절차
대통령 선거절차
예비선거
전당대회
총선거
선거인단 회의 소집, 투표
당선자 결정 공표
대통령 취임
1월 6월
8월
11월 첫째 주 화요일
12월 둘째 수요일 다음 월요일
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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