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 찬성론자들의 종합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한·미 FTA의 체결은 우리 경제에 산업구조 개편, 투자환경개선, 소득분배 문제 해결 등 긍정적인 효과를, 외교·안보적으로는 한미동맹 발전, 외교자원의 확충, 다자안보의 실질적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은 양국국민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 올 것이며 한국은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각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특화가 이루어지고, 이 특화 의하여 각국의 산업구조와 무역패턴이 결정되게 된다. 비교생산비원리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선진공업국에서는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공업부문에 특화하는 것이 유리하고, 이에 반해 후진농업국에서는 자본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술도 발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농업자원은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므로 농업부문에 특화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와 같은 특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선진국에서는 개발도상국으로 공산품을 수출하고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하며, 이와 반대로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 농산품을 수출하고 공산품을 수입할 것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모두 무역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선진공업국은 공업부문에 집중적인 특화로 고도의 공업화를 이룩함으로써 무역의 동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후진농업국은 농업부문에 집중적인 특화로 공업화의 기호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영향에 의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 경제적 격차가 점점 확대된다.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므로 보호해야 한다.’가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논리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살아남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논리는 시기적절성에 대한 고려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구체적이고 실천력 있는 분석과 대안책 마련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현 정부의 FTA 협상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물론 대외의존도가 70%가 넘는 개방경제 체제인 우리나라는 한미 FTA로 인한 이익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자신의 생존권을 위해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다방면에서 검토하여 체계적이고 공감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후, 국민의 잠재적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