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획기적인 법률이다. 남녀차별 피해를 느낀 당사자가 남녀차별을 시정해 달라고 여성특별위원회에 신청하면 조사(직권조사 가능)하고 차별사실이 드러나면 시정권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공공기관에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기대된다. 3차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직장내 성희롱 규제와 사업주 예방의무 조항과 간접차별 금지조항이 신설되어 여성 고용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년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성희롱 가해자를 부서이동 등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두 번째 성과는 교육부, 농림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노동부에 여성정책담당관을 신설하여 해당부처에서 여성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점검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법무부에서는 남녀차별적 법령의 제·개정을 위해 국적법과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행정자치부는 공직사회 남녀평등의식 확산을 위해 ‘공무원교육훈련지침’에 차별의식 개선을 교육과제로 선정하였다. 노동부는 여성실업대책을 수립하여 실직여성가장 특별훈련과 여성가장 채용장려금을 도입하는 등 각 부처의 정책에 여성정책이 통합되어 추진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여성정책 담당관은 기획관리실 소속이거나 여성특수부서로 되어 있고 직급이 4급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낮은 위상으로 인하여 각 부처에서 여성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김대중 정부 여성정책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따른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하에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로 여성노동자를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고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대중 정부가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에서 제시한 바에 따르면 여성고용기회 확대, 고용불안 해소, 모성보호 사회분담화, 여성인력 양성 등을 내세웠지만 IMF 1년을 경과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하락하였고 시간제, 임시직, 파견제 등 비정규노동이 여성노동자의 67.1%(313만4천명)를 차지하는 등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심화되고 있다. 또한 경제위기 이후 고용조정과정에서 새로운 남녀차별이 나타났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성우선해고’이다. 기혼여성(맞벌이 여성, 사내커플, 출산휴가 중 여성), 장기근속여성, 비정규직 여성을 1차적인 해고 대상으로 삼았고 정리해고후 비정규직(시간제, 계약직, 아르바이트)으로 유도하고 강제로 무급휴가를 유도하여 퇴직하게 만드는 등 성차별적인 여성해고가 빈번하였다. 노동부는 여성노동자의 부당해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성차별해고신고창구>를 운영하면서 50대 그룹, 공기업, 30개 은행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전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두 번째 모성보호정책 이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량 실업국면에서 가구의 소득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최소한의 의료비 지출조차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경우 모성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어 산전후 건강진단에 대한 보험 적용이 확대되었지만 이에 대한 실시가 미루어져 있고, 산전후 휴가도 ILO 가 권고하는 12주～14주에 못미치는 60일에 불과하다. 또한 출산수당을 사회보험에서 분담하겠다는 계획은 김영삼 정부 시설부터 표명되었지만 구체적인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모성보호는 개별 가정의 일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낳고 기르는 사회적인 일이므로 국가가 나서서 이에 대한 보호정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99년 노동부 계획과 여성특별위원회 사업계획에 반영조차 되어 있지 않다. 세 번째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 98년 지방의회 선거에서 집권당인 국민회의는 지역구 공천에서도 여성할당을 지키지 않았고 광역의회 비례대표에서도 여성할당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내세울 여성후보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공천 장사에 혈안이 된 지구당 위원장들이 돈과 거리가 먼 여성에게 공천을 주지 않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여성계에서는 중앙당과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표명을 요구했지만 지구당이 결정한 일이라 어쩔 수 없다는 식이었다. 또한 정치개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시 30% 여성할당을 명시하겠다고 했다가 슬그머니 여성들이 지역구부터 경쟁을 통해 진출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고 있다. 여성이 경쟁을 통해 지역구부터 정치참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치풍토가 여성을 배제하는 장벽이 두꺼웠기 때문에 이 장벽을 제거하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방안이 없으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남은 임기동안 김대중 정부는 여성정책 이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인력과 예산을 배분하지 않는다면 말잔치로 끝난 역대 정권과 다를 바 없게 되어 역사의 기록에 남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음의 10가지는 꼭 임기내에 실현할 것을 제안한다. 여성정책전담기구의 권한과 위상 강화(여성처 또는 여성·청소년부 신설), 문화관광부와 산업자원부에 여성정책담당관 신설, 여성인력육성과 육아지원제도 확대,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산 방지 및 남녀고용평등법의 실효성 확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및 30% 여성할당,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확대 실시 및 승진목표제 도입, 기초출산수당제 도입 등 모성보호제도 확립, 여성관련 복지예산 증액, 성폭력·가정폭력을 다루는 공무원, 의사,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매매춘 근절방안 마련 등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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