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참여자에 의한 통제
시민과 이익단체 등은 새로운 정책의 개발 및 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관료적 권력의 독주를 경계하는 역할을 한다.
Ⅱ. 행정개혁
정부부문의 생산성 제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으로 과거와는 달리 민간 전문가들에 의해 구상되고 있다.
1. 캐나다정부의 행정개혁
공공분야(Public sector reform)의 개혁에서 공공행정(Public management reform)의 개혁으로 진행되었다.
환경변화에 따른 다변적이고 융통성 있는 역할 수행 강조 (OECD, 1998).
-정부의 주도적 역할(lead), 여과적 역할(catalyst), 동반자적 역할(partnership)
-전략적 동맹관계 구축역할(strategic alliance), 국민 동조세력 구축 역할
2. 캐나다정부의 행정개혁의 세부목표
1) 국제화의 대응
2) 국민생활중시형 행정의 실현
3)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의 확보
4) 정부부문의 역할제고
5)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국민부담 증가의 억제
6) 규제의 감축
7) 정부사업 특수법인 등의 개혁
8) 지방 분권
9) 종합적이고 일체적인 행정시스템의 구축 차원에서 세분화된 행정조직의 재편
10) 행정의 종합조정기능 강화
11) 공무원 성 청 이기주의 시정
3. 1993년 6월 보수당출신의 수상인 Campbell은 캐나다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 하였다. 정부구조의 축소와 재구성을 실하였다.
1) 행정조직 개편
35명의 내각규모를 24명으로 대폭 축소(Aucoin, 1995)하였으며 32개의 정부 부처를 23개로 줄이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는 제한된 공공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행정부 내의 중복업무를 대폭 줄여서 행정의 효율화에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
2) 내각의 개편
Chretien수상은 내각의 규모와 부처를 현저히 줄이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장관 격의 국무장관(secretaries, 부처의 장)이라는 새로운 보직을 만들었다. 내각(cabinet)과 부처(ministry)의 구분된다.
경제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공공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과이며 '행정부내의 보다 적은 정치인'이라는 93년 총선의 교훈과 누적된 재정적자로 인해 결행될 수 있었다.
4. 행정조직의 개편 및 통합에 대한 범주화
1) 운영상의 합병
행정효율성의 증대와 행정수요자에게 좀더 좋은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조직의 합병하였다.
예) 국세청(Revenue Canada)과 공공 및 정부서비스부(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의 합병
비슷한 정책관할권을 가진 두 기관의 조화로운 합병으로 행정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효과성의 증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침(Hult, 1987; Aucoin, 1995; Szanton, 1981).
2) 정책상의 합병(내부의존적 합병)
정책의 통합을 위하여 복수의 기관이 하나로 합병된다. 어떤 기관의 정책결정이 다른 부처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거나 영향을 미칠 때 이들 복수의 기관의 합병이 된다..
예) 산업부(Department of Industry), 인적자원개발부(Department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시민권 및 이민부(Department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등의 합병되어 새로운 부처로 탄생되었다.
3) 프로그램상의 합병 (쓰레기통 합병_garbage-can merger(Hult, 1987))
다양한 행정단위와 관련성이 비교적 적은 정책프로그램들을 하나로 묶는 합병(Aucoin, 1995)이 이루어졌다. 행정조직의 효율성과 합리화 차원에서 유용하다.
예) 자원부(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의 구성
이런 합병을 통해 행정의 능률성을 앞세운 합리화에 주력하며 행정개혁을 추진한다. 국민생활중시형 행정의 실현,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의 확보, 정부부문의 역할제고, 규제의 감축, 정부사업 특수법인 등의 개혁, 지방분권, 종합적이고 일체적인 행정시스템의 구축 차원에서 세분화된 행정조직의 재편, 행정의 종합조정기능 강화, 공무원 성 청 이기주의 시정 등의 행정개혁의 기본방향을 어느 정도 충족한다.(Aucoin, 1995).
구체적인 행정개혁의 노력은 박천오 외 비교행정론(서울 : 법문사, 2002) p. 526 [표 3 ] 참고
5. 공공행정의 근본을 이루면서, 향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6가지 요소
1) 자동화
변화의 첫번째 힘이다. 의사결정과 통제에 있어서의 자동화를 의미한다.
공공관료의 행동에 대한 급격한 변화를 야기시키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는 과제를 부여 받는다..
2) 두 개의 문화주의
두 개의 언어와 두 개의 문화를 동시에 내포된 공공행정을 이룬다. 공공정책과 공공행정이 이러한 두 인종에 대한 두 가지 가치에 대응하고 있다.
3) 복지의 성장
관료제의 활동이 캐나다 사회에 있어 더욱 커지고 있다.
4) 국제적인 서비스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5) 노사간의 단체교섭
1967년 3월 캐나다 연방정부는 공무원들에 대한 단체교섭안 입안하였다.
6) Glassco의 철학
「정부조직에 근거한 왕립위원회의 보고서」에 나타난 Glassco의 관리철학은 모든 이론가들과 실행가들이 진지하게 문제삼고 있는 공공행정의 문제를 논의.
참 고 문 헌
1. 단행본 및 학위논문
김성태, 캐나다의 이해(서울 : 집문당, 2000).
김진왕, 캐나다의 정치과정(서울 : 서울 프레스, 1995).
박천오 외, 비교행정론(서울 : 법문사, 2002).
손창환, 캐나다 리빙 가이드(서울 : 청우-CLG, 1997).
유종해, 캐나다의 정치와 행정(서울 : 박영사, 1994).
임경환, 캐나다의 이해(서울 : 집문당, 2000).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신정부혁신론-OECD국가를 중심으로(서울 : 동명사, 1997).
황윤원 외, 정부개혁론( 서울 : 단영사, 2003).
2. 인터넷 자료
네이버 지식in(www.naver.com)
http://canada.gc.ca
http://www.hanmir.ca/intro/dip_mil.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