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다만, 이 경우 사회안전망, 노동자의 건강 및 복지 등이 손상되어서는 않됨) . 통신,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서비스 및 전력, 산업용 토지 등 생산요소에 대한 경쟁촉진 및 충분한 공급확보를 유도할 수 있는 가격을 책정한다. 실제 비용보다 낮은 가격의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또는 비용 이상의 독점가격 책정행위를 방지한다.
3. 기업가정신과 기업의 창달(Entrepreneurship and Singapore Companies)
혁신, 창조, 기업가정신으로 충만한 지식경제로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 혁신, 벤처정신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로 기업가정신과 창조정신을 배양한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실패를 받아들이고 성공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풍토 조성을 필요로 한다. 기업가정신 및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년간이 소요되므로 보다 기업가적 성격의 싱가폴 개발사업 추진을 담당하는 장관급 신설이 필요하다. 모든 기업들이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개발, 신시장 개척, 경제활동 확장 및 경제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공기업(Government-linked companies)도 이에 포함되며, 다만, 엄격한 상업적 원리에 따라 경영되고, 시장규율에 따라야 한다. 창업기업,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고기술 기업이든 저기술 기업이든지 차별하지 아니함) 이를 위해 규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초기 자금이 필요한 기업의 자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자금시장을 발전하여, 현금 조달체계의 발전, 주식 및 채권 시장의 활성화로 중국, 인도 및 아시아 기업의 투자 유치를 촉진한다.
주요 싱가폴 기업의 해외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외국기업의 싱가폴에 대한 벤처투자 활성화대책도 병행한다. 외국소재 싱가폴 기업 및 개인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노력을 강화하고, 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 지식경제에 적응이 어려운 전통적인 중소사업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책을 강구한다. 외국기업가 및 외국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 아시아의 중심 기업활동 허브로서 자금조달처로서의 역할, 기업간 연계 활동, MNC와의 협력을 적극 지원 한다.
4. 성장의 두 엔진으로서 제조업과 서비스업(Twin Engines : Manufacturing and Services)
제조업은 성장엔진으로서 그 기능이 계속될 것이다. 비용절감, 기술과 전문성 있는 인력 양성, 고질의 투자유치 등을 계속 추진하여 제조업의 주요 성장엔진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한다. 전자, 화학, 생물의학, 엔지니어링 등 4대 핵심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보다 강화시키고 upgrade 노력을 한다. 초소형 전자기계 시스템, 나노기술, 포토닉스* 등 새롭게 부상하는 핵심 기술을 발전시킨다. * Photonics : 빛에 관한 모든 분야를 다루는 과학 기술학문
향후 제조업은 보다 지식 및 연구집약적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처, 연구소, 대학 및 산업 등의 R&D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 다국적기업이 싱가폴을 글로벌 R&D 네트워크로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비스산업, 특히 수출 가능한 서비스업을 성장의 제2엔진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중국, 인도의 경제성장에 따라 늘어나게 될 중산층들이 교육, 의료,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급 서비스 추구가 예상된다. 이러한 수요를 바탕으로 이 지역에서의 서비스 허브로의 발전을 위한 전략이 추구된다. 무역 및 물류, 정보통신기술(ICT), 금융서비스, 여행산업 등 기 확보된 경쟁우위 산업의 업그레이드 및 자유화한다.
건강, 교육 등 새로운 유망산업의 개발을 촉진한다.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부처 장관급 위원회(Ministerial Committee on Services)를 신설한다.
* 현재는 경제개발위원회(Economic Development Board)에서 담당
5. 우수 인력의 양성(People)
경쟁우위는 천연자원이나 지리적 위치보다 재능과 정보에 있으므로 교육에 대한 투자 강화 및 교육시스템의 발전이 긴요하다. 초등학교 때부터 보다 다양한 재능을 개발하고 탐구문화를 배양, 졸업 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인력 개발 기획 및 훈련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한다. 제조업의 경쟁우위 유지를 위한 기술훈련을 지속하되, 새로이 성장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식훈련을 강화한다. 세계일류 도시 건설을 위한 글로벌화한 인재 풀(pool) 확보 노력을 강화한다. 현재 싱가폴 글로벌화 인재 풀은 런던, 상해, 샌프란시스코 등 경쟁도시에 비해 매우 작아 이를 해외로부터 적극 유치가 필요하다. 해외 싱가폴 교포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ERC는 해외 싱가폴 교포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Majulah Connection 구성을 제안한다.
6. 구조조정(Restructuring)에 적극 대응
경제의 구조조정은 직업 이동, 고용구조의 변화, 구조적 실업 등 충격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훈련 및 재훈련은 향후에도 계속 중요하여 ERC는 현행 지속적 교육훈련(Continuing Education and Training : CET)체계의 감독을 위한 국가기구 신설을 제안한다. 직업 수요와 공급의 연계화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신속하게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job matching 노력 개선, 파트타임제 촉진 등)
재고용을 위한 정부지원시스템(assistance schemes)을 개선하여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가장 노력하는 사람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한다.
참고문헌
○ 싱가포르의 정부조직: 한국행정연구원
○ 안동도(2003), 동북아 금융허브: 한국의 여건과 경쟁력 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양승윤(2003), 싱가포르 교육제도, 교과서연구 40호
○ 이태훈(2007), 싱가포르의 아시아 교육허브 정책, 한국경제
○ 이희수(1996), Intelligent Island 싱가포르, 중등우리교육 77호
○ 전영재(2001),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조건, 삼성경제연구소
○ 홍득표(1997), 세계화를 위한 싱가폴의 교육정책, 국제정치논총 36권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