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원,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만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국가 지원금은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한해서, 그것도 많지 않은 액수만이 지원될 뿐이다. 반면 교육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일반아동의 2배에 달한다는 것이 서인환 사무총장 등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활동가에 따르면 정신지체 아동의 경우 특히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설명한다.
또,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일반 학교에 다닐 경우 그를 위한 시설이 설치된 곳은 찾기 어려우며 아이들 사이에서도 따돌림을 받는 경우가 많아 학교생활이 결코 쉽지 않아 결국 장애인 시설로 보내지는 경우가 많다고 부연한다.
게다가 맞벌이가 일반화 되어 가는 사회에서 장애아동의 어머니들은 직업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 수밖에 없어 양육의 어려움을 더한다.
다행히 얼마 전 장애인이 평생 차별 없는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물적·인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장애인교육지원법이 통과 됐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뚜껑을 열어 봐야 하는 단계다.
◇문제는 현실적 인식 = 이처럼 장애아동을 기른다는 문제는 최근에는 어느 정도 낳아 졌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전 시장의 발언도 현실적인 문제로 봐서 용납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전 시장의 발언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들은 먼저 이 전 시장이 그렇게 이야기 하도록 만드는 사회 분위기, 그리고 문제성 발언을 한 이가 바로 대통령 후보자라는 점을 들고 있다.
한국장애인총연맹 박진제 팀장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처럼 사회적으로 장애인을 교육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이가 바로 대통령 후보자라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즉 장애아동이 살기 어려운 사회적인 문제점을 통해 장애아로 판정될 경우 낙태하는 것이 부모와 아이이게 다 났다고 보는 국민적인 미성숙인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로 인정해버렸다는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한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남병준 활동가는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낙태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직격탄을 날린다.
그는 낙태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장애를 가진 아이라면 낙태가 용납된다는 것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의 문제들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그는 또,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 대한 낙태를 인정한다면 아들을 선호하는 집안에서 딸이라면 낙태시키겠다는 성차별적 발언과 동일한 것이라며 장애인을 사회에서 없애겠다는 발언과 동일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이들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은 장애인을 낙태시킬 수밖에 없는 사회적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문제의 근원인 사회적 차별을 인식하지 않고 낙태해야 한다는 비장애인들의 사회적 공감대만을 여과 없이 대변한 그의 발언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windfly@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