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을 발생 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한편, 국제 금융상 위기가 지속 된다면,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 비교적 위험이 높은 한국 자본 시장은 유출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 유출로 인한 주식 시장 하락도 예상 할 수 있다. 이 때 여러 대출을 통해 주식에 투자했던 개미 투자가들이 큰 손실을 입어 국내 금융 시장 위기로도 커질 수 있다.
<서브 프라임 사태의 세계 및 국내 경제 전파 과정>
Subprime Mortgage 부실
대출채권부실
파생증권부실
모기지 대출 회사 손실
헤지 펀드 손실
위험 회피 성향 증대, 투자자 환매증대 요구
대출회수, 억제 등 구미금융기관 유동성 공급 축소
안전자산
선호
신흥시장 주식 매도
선진국 자금 이탈
개도국 해외 차입 여건 악화
미국 국채 수익률 하락
개도국 주가 하락
개도국 신용 경색
금융 시장 변동성 증대
엔 캐리 청산
신흥 시장 자금 유출 가속화
금융 외환 시장 불안 심화
■국내 금융 시장 발전을 위한 제언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금융 시장 불안은 금융과 관련 된 일련의 신용 파생 금융 상품 등 금융시장의 근본적인 구조변화를 유발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국내 금융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선진국 금융회사들의 구조조정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내 금융 회사가 파생금융 상품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파생금융 상품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인식, 위험 분산방법, 위험관리 전문 인력확보 등 위험관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국내 금융회사의 경우 대부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원리금을 대신 상환해줘야 하는 보장매도 형태인데, 향후 경기침체로 인한 디폴트 증가 시 CDS 거래로 인한 위험 노출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오는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파생금융상품 거래증가로 인한 위험부담이 높아지고 있어 위험관리역량의 제고가 절실히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파생금융상품 구조가 일반 주식이나 채권에 비해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 파생금융상품의 위험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최근에 부각된 키코(KIKO) 사태와 같은 피해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경우 적극적으로 위험공지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고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도 본인이 투자하는 상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수적이다. 즉, 신용 파생 상품을 이용한 위험분산은 위험 부담 기관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함께 위험관리 시스템의 건전성을 사전에 검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파생금융상품과 관련된 금융사건의 배경에는 본연의 위험 헤지 목적 외에도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노린 투기적 유인이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파생금융상품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위험분산이라는 본래의 순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게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확보를 위한 금융회사의 정보 공시를 강화 등의 금융 규제 및 감독의 적정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전반적인 전망 및 개인적 의견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은 앞서 언급한 대로 미국에서 큰 임팩트를 주고 점차 전 세계적인 영향으로 다가오고 있다. 현재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영향은 세계 곳곳에 영향을 받고 있다. 미국 투자 회사의 붕괴로 인해 점차적으로 미국 내의 자금 순환의 길이 막혔고, 미국 내 기업들도 자국 기업의 부실을 회복하거나 투자하기 위해 해외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회수하고 있다. 또한 대출 기준도 까다로워져 세계적인 자금 순환이 어렵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금융이나 통화에 있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유럽이나 기타 선진국들도 미국이 점차 다시 서브프라임의 혼돈에서 빠져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 내 경기는 여전히 얼어붙은 분위기다. 그 결과 미국 수출 물량도 줄면서 무역 면에서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금융, 통화 순환의 문제점과 무역의 저조함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에는 G7이 아닌 G20을 통한 신브레튼우즈 체제를 통한 위기 극복을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즉, 금융, 통화 면에서의 혁신과 무역에서의 개선점을 찾아 예전 대공황 시절의 피하고 새로운 도약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영향은 끝나지 않았다. 다만, 미국 모기지 부실이 안정화 된 것뿐이다. 전 세계적인 영향은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예전 IMF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금융 분야는 여전히 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는 것은 한국도 서브 프라임 같은 사태의 발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한국의 대출 상황도 좋다고 볼 수 는 없다. 또한 미국 모기지 부실 사태로 대미 수출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현재는 상황이 좋다고 볼 수 없다. 한국이 대응 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금융적인 부실을 사전에 해결을 하고, 수출 촉진에 있어서도 다양한 전략을 모색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이 한 단계 발전하고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 자료>
☞Subprime Mortgage Meltdown: How Did It Happen and How Will It End?
ALLAN N. KRINSMAN THE JOURNAL OF STRUCTURED FINANCE
☞이규복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후 정책대응의 특징 및 향후 전망
주간 금융 브리프, Vol.17 No.17, 2008
☞리장영 서브프라임 사태와 금융규제,감독 강화방안
주간 금융 브리프, Vol.17 No.16, 2008
☞진현정,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8 외환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 추정
☞이수신 교수님 강의 자료
☞한국은행 도표 자료
☞전환점 맞은 금융 위기 동아일보 2008년 10월 15일자 기사
☞ 국제금융시장의 뇌관, CDS 서울경제 2008년 11월 5일자 기사
☞Washington Post Pearlstein: Wall Street Turmoil 2008년 9월 18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