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있도록 직업지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모든 청년이 직업지도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하여 초등학생에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건전한 직업관 형성 및 직업탐색, 직업선택 능력 배양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력서 바로쓰기(예: 경력, 경험 중심의 이력서 작성 등),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올바른 면접요령 습득 등 청년층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보완되어야 하겠다.
7. 해외취업 증대
최근 해외 취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데 청년들은 무엇인가 배운다는 자세로 해외취업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관련기관에서도 해외취업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하겠다. 청년실업문제는 사회적 다이나마이트(social dynamite)와 같다는 이야기가 있다. 청년실업문제를 방치하다가는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정부, 대학, 기업 및 청년층과 가족들 모두가 협력하여 청년층 실업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겠다.
Ⅸ. 결론
최근 대학 진학자의 규모가 80%에 이르게 됨에 따라, 학력에 의존한 근로자의 생산성 평가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와 같이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의 생산성 평가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조정의 경직성은 신규 진입자의 취업을 추가적으로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년실업의 규모를 줄이고, 청년층 근로자의 활발한 직장탐색(job-shopping) 및 취업을 통해 인력 배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임금 인상과 고용조정의 경직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와 같이 대기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임금이 빠르게 인상되고, 이로 인한 노동시장 양극화가 극명하게 부각되는 현실에서 청년층의 실업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다. 그런데 청년 실업은 다른 실업과 달리 직장 탐색 및 취업 초기의 인적자본 투자라는 중요한 노동시장 적응과정의 효율성 및 유용성을 크게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하고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청년실업에 접근하는 정책도,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거나 일부 이익집단의 반발에 이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청년 실업의 근본 원인에 적절한 치유책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임금 인상률은 단위 노사가 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문제이므로, 인상률에 상한을 정하는 것과 같은 정책은 실효성도 없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다만 정부의 정책은 노사의 협상에 따른 임금 인상률이 시장에서 청년실업의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고도 허용될 수 있는 범위에서 결정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임금 인상률은 생산성 증가분에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이 인건비 상승을 중소하청 기업에 대한 단가 인하를 통해 상쇄하는 관행을 규제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시장경쟁 활성화를 통해 지나친 임금 인상이 원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전반적인 고용창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유인을 제고하여야 하며, 이는 경제정책의 일관성,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입안, 그리고 투자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기업의 투자에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 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대한 민간 기업자본의 유입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제조업의 고용 창출력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노동공급의 측면에서는 청년층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청년층의 학력은 빠르게 향상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근로능력은 저하되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1970년도 이후에 출생한 세대의 근로능력은 모든 학력 수준에서 빠르게 저하되고 있어, 노동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동수요의 고급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이는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근로자의 인적자원 확충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근거이며, 결국 교육 경쟁력이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교육의 효과는 개별 근로자에게 있어서 평생 동안 지속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의 개선은 비단 평준화/비평준화에 대한 논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전반적인 교육내용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교육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비평준화도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이지만, 현재 교육 소비자의 선택이 입시성과의 제고라는 측면으로 왜곡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교과과정에 대한 개선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현재 중고교 과정이 입수위주의 암기 및 주입식 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과과정을 사고력, 판단력 및 분석력을 제고하는 방향을 개편하고, 전문 지식은 대학의 교과과정을 강화하여 충분한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고교 과정에서 독서(reading)의 요구량이 대폭 증가되어야 할 것이며, 대학과정은 소수의 정예를 위한 전문화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투자확대와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최근과 같이 인구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여 낮은 수준의 교육이 시행되는 교육환경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고급 인력의 배출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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