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괴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 인민지원군 사령관 사이에 휴전협정이 조인되어 3년 1개월에 걸친 한국전쟁은 일단 종식되었다. 한국정치외교사학회 (1995), p.327.
제3기-휴전협정 제60조에 따라 정치회담 준비를 위한 예비회담이 1953년 10월 26일부터 판문점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에 우리 정부는 우리의 통일방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천명하고 참관자로 참석하였으나 공산측은 계속 부당한 조건을 내세워 예비회담은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고, 그 후 1954년 초 미영불소 4개국 외상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치회담을 4월 27일부터 제네바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합의가 한국의 동의 없이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참석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한국파병 15개국 대표들이 우리의 회담 참석을 적극 권유하자 정부는 이를 수락 동 회담에 참석하였다. 한국정치외교사학회 (1995), pp.327~328.
제네바 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유엔 감시 하에 북한에서만 자유선거를 실시하되 선거 실시 전에 중공군의 철수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공산측은 북한에서만의 선거실시원칙을 수락하지 않겠다고 표명하였고, 영연방국가 등 수개의 우방국 대표들이 우리 정부가 다소 입장을 변경해 줄 필요가 있음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 정부는 우방국의 의견을 존중하며 유엔감시하의 자유총선 실시 등 ‘한국 통일에 관한 14개 조항’을 제시하였고, 모든 우방국들은 이 제안을 지지 찬양하였다. 이에 북한 측은 외군철수, 남북한 병력감축, 남북한 대표단구성 등을 요구하는 제안으로 맞섰다.
결국 한국문제에 관한 제네바 정치회담은 근 2개월간 계속되었으나 공산측이 타협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회의말기에 통일문제의 해결을 회피하는 태도가 분명해지자, 우리 정부를 위시한 참전 16개국도 더 이상 어떠한 토론도 아무런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없다고 확신, 6월 15일 연합국측은 그들이 일관해서 지지해 온 통한원칙을 총괄적으로 재천명한 ‘참전 16개국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회의를 종결지었다 이범준 (1995), p.89.
제네바회담을 통한 통일외교의 실패는 실패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향한 우리의 노력을 역사적 과제로 삼아 계속 전진해야 나가야 함을 의미한 것이다. 한국정치외교사학회 (1995), p.328.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정부는 유엔 한국위원단과 국토 통일 문제를 협의함에 있어서 동 위원단이 소련을 통하여 북한과 교섭하는 것은 용인하나 북한 정권 또는 그 대표들과 직접 접촉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는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이어서 정부는 제4차 유엔총회(1949.9)에 대비하여 ‘한국 통일에 관한 메시지’를 유엔에 발송하여 국민이 당면하고 있는 국토 통일 문제의 중요성을 세계 각국에 널리 알렸고, 유엔 총회 정치위원회에 참석한 조병옥 수석대표는 연설을 통해서 한국의 통일은 오직 북한에게 자유선거를 실시하도록 한 유엔 결의의 이행을 강요할 수 있는 유엔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V. 제1공화국의 외교정책 평가
제1공화국 시기에 우리 한국 외교는 국제연합뿐만 아니라 국제전문기구 등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협력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지역위원회인 아시아 및 극동경제위원회(1954), 세계보건기구(1949),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1950), 국제민간항공기구(1952), 국제전기통신연합(1954), 만국우편연합(1955), 국제통화 기금(19
55), 국제부흥개발은행(1955), 세계기상기구(1956), 국제원자력기구(1957) 등에 정치회원국으로 참여하여 민간부분의 외교활동에도 기반을 구축했다.고휘주,제1공화국의 대외정책논문 pp.334~335.
제1공화국의 주된 외교정책은 반공외교와 반일외교였다. 국내외 환경의 경직된 양극체제하에서 제1공화국의 대외정책은 반공외교, 안보외교, 군사외교라는 틀 속에서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좌경중립국과 공산주의국가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적대시한 할슈타인 원칙을 견지해 온 제1공화국의 외교는 흑백논리와 이데올로기에 따라 운영됨으로써 정치체제의 탄력성뿐만 아니라 한국외교 운신의 폭을 축소시키고 대미의존적인 군사동맹으로 한국외교·군사외교의 자주성 문제를 남겼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제1공화국의 당시의 상황을 무시한 단편적인 사고의 발상이다. 왜냐하면 한국전쟁으로 수도가 이전되고 한반도가 북한군에 의해 공산화가 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자주성의 거론은 시대적 상황을 간과한 발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전쟁 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임과 동시에 국토마저 반으로 갈라져 있었다. 게다가 북한은 공산권 확대를 위하여 중공과 소련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으나, 미국은 남한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해 관심 밖으로 두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원조를 얻어내고, 북한의 침공에 맞서 16개 연합군의 참전은 이승만의 탁월한 능력으로 볼 수가 있다. 특히 군사적인 측면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과 전술핵무기의 배치는 반공·안보외교의 최대의 성과로 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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