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 경제의 왜곡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의도였다. 다른 물가도 평균 25배 올렸고, 임금도 18~20배가량 인상했다. 또 '일한 만큼, 번 만큼' 분배하는 원칙을 새로 마련, 과거의 평균주의를 없앴다. 사회에 놀고먹는 건달꾼이 늘어나 혁명과 건설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많은 일을 하고 많이 번 개인은 많이 분배받고, 적게 일하고 적게 번 개인은 적게 분배받게 한 것이다. 사회적 평등은 이제 옛말이 돼버린 셈이다.
국가에서 제공하던 무상혜택도 대폭 줄였다. “경제생활에서 공짜를 없애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은 과거와 달리 식량을 비롯하여,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을 자신이 번 돈으로 사서 쓰게 됐다.
환율 역시 대폭 인상됐다. 미화 1달러 당 2.15원(북한 원화)에서 150원으로 현실화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고평가된 북한 원화를 평가절하 하여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였다. 이와 함께 공장과 기업소의 독립채산제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경영의 자율권을 확대했다. 공장·기업소로 하여금 더 이상 국가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 살라는 것이었다.
농업분야에도 철저한 실적주의가 적용됐다. 각 협동농장이 정부가 부여한 연간 생산목표량을 초과 달성할 경우, 초과생산량은 정부 수매를 조건으로 100% 모두 농민들이 갖도록 했다. 예전에는 정부의 수매가가 쌀 1kg 당 80전에 불과했으나, 7ㆍ1 조치 이후에는 수매가격이 40원으로 올라 농가 수익에 큰 도움이 됐다.
2003년 3월 북한의 농민시장이 '시장'으로 이름이 바뀐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이는 북한당국이 시장의 존재를 공식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북한정부는 평양의 통일거리에 현대적 시설을 갖춘 종합시장을 만드는 등 각 도·시에 종합시장을 계속 건설하고 있다. 시장을 국가차원에서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장이 북한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시장과 계획이 공존하는 시장사회주의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결국 7·1 조치는 지난 3년간 북한경제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북한주민들의 근로 자세다. 노동 잉여물이 자신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노동 의욕이 크게 성장했다. 또 기업소와 개인 모두 돈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 정부의 무상혜택이 대폭 줄어, 스스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실리를 따지게 된 것이다.
‘7ㆍ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핵심은 ‘실리, 실력, 실적’의'3실주의다. 7ㆍ1 조치 이후 북한의 경제주체들은 실용주의를 중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경제가 7·1 조치 이후 크게 좋아진 것은 아니다. 물론 지표상으로는 나아졌다. 1999년 이후 지난해까지 계속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도 1~2%의 성장률에 불과하다.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를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때문에 그나마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얘기다.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1978년부터 연평균 8%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초라하다.
게다가 북한의 식량난은 여전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당국은 지난 1월 공공배급망을 통해 주민들에게 싼 값으로 공급하는 곡물량을 하루 1인당 300g에서 250g으로 줄인 데 이어, 이달부터 다시 200g으로 줄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1인당 최소영양 권고치 600g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은 최소 540만톤의 식량이 필요한데, 생산량은 고작 430만톤에 불과하여 100만 여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인플레이션 또한 매우 심각하다. 북한의 쌀값은 현재 온성과 청진 등에서 1kg 당 1050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이상 폭등했다. 북한주민들의 주식 가운데 하나인 옥수수도 지난 3월 회령에서 1kg에 300~350원에 거래되던 것이 지난 5월에는 480원으로 치솟았다고 전해진다. 북한 사무직 노동자의 한 달 임금이 평균 2000원인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물가는 너무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처럼 경제적 위기에 놓인 북한은 해외자본을 유치해야 한다. 해외자본의 유지는 안정적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안정적 공급은 인플레이션을 안정화 시킬 수 있다. 결국 북한은 개방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개방없는 개혁은 없다. 북한지도부는 개방을 하면 체제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개방 없는 개혁은 실패한다. 경제는 사회를 지탱하는 토대이고, 경제가 무너지면 체제는 붕괴한다. 소련 해체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북한 체제를 지켜주는 것은 핵무기가 아닌 개방과 개혁이다.
그리고 북한의 개방과 개혁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관심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북한의 개방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 지원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경제적 차원으로만 해석해서는 안되고, 우리는 같은 동포이며 한 민족이라는 사실에 입각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좋은 벗들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북한이야기』, 정토출판 2000
권장희 외 2명 『통일 시대의 북한학』,양서원 2007
스테판 해거드 , 이형욱 저 『북한의 선택(위기의 북한경제와 한반도 미래)』,매일경제신문사 2007
호혜일 『북한 요지경』, 맑은소리 2006
곽대중『교과서가 가르쳐주지 않은 북한의 진실』시대정신
양운철『북한경제체제이행의비교연구(계획에서 시장으로)』, 한울 2006
2. 논문
황장엽 『현 정치정세와 민주주의적 당면과업』, 2007
황장엽 『북한의 진실과 허위』, 2006
3. 기타
국가정보원 http://www.nis.go.kr/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탈북자동지회 http://www.nkd.or.kr/
데일리엔케이 http://www.dailynk.com/
북한경제포럼 http://www.nkef.re.kr/
북한학&통일카페 http://cafe.naver.com/northkoreanolog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