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에서 감사는 제3자가 하는 것이고 평가는 제3자가 할 수 도 있고, 정책집행담당자가 할 수도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즉, 감사의 목적은 행정주체의 정책집행이 설정된 기준에 얼마나 일치되는가에 중점을 두고, 기준합치성과 책임성을 확인한다. 그러나 평가는 정책수행과 그 결과의 인과성과 효과성을 평가하여 정책결정, 집행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여러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감사와 정책평가는 많은 연계성이 있다. 그 연계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책평가의 이론과 기법은 성과감사를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3. 정책평가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고려사항
성과감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정책평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정책평가를 성과감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정책평가제도를 부분적인 것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해 나가야 한다. 가령, 비교적 저항성이 낮고 동의를 얻기 용이한 정책의 능률성이나 정책집행결과의 효과성 등에 대한 평가부터 시작하여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둘째, 감사기관에 정책분석과 정책평가분석에 대한 전문가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분석기법과 정책기법들은 그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셋째, 정책평가의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위해서는 정책평가결과를 관계부처에 배포하고 사후관리제도를 철저히 함으로써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유사한 정책을 형성하여 집행하게 될 행정부서들이 이 평가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좀 더 합리적인 정책형성과 효율적인 정책의 집행을 기할 수 있게 된다.
Ⅳ. 결론
지금까지 성과감사제도의 특징과 중요성 및 사례분석,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통해서 정부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성과감사와 합법성 감사는 상호 배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실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 감사활동의 주요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으며, 결합되어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재정합법성 감사와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이 포함되는 성과감사활동을 상호 조화롭게 활용해야 한다.
둘째, 감사활동은 기본적으로 법에 근거해서 재원이 정당하게 잘 집행되었는가? 공무원이 행정활동을 비재정적합리적으로 시행하고 있는가? 의 기본적인 감사활동이기 때문에 감사범위의 확대가 반드시 기본적인 감사활동을 무시한 감사범위의 확대를 의미하지 않는다. 즉, 감사원의 성과감사 활동에서 어떤 것이 경제성능률성합법성효율성 감사라고 단정하기 힘들며, 상호 혼재하여 사용되고 있다.
또한 모든 감사활동이 한 가지 감사기준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한 가지의 감사기준으로 인해서 행정활동을 평가할 경우 수감기관의 소신 있는 행정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과감사기준으로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감사활동을 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행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성과감사활동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감사실패의 제도화를 막기 위한 장치로서 역할을 한다.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정부활동의 부문을 보는 감사활동은 전체적인 시각에서 조정통합, 시정개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과감사활동은 "경쟁", "경제" 논리에서 감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만족하는 감사행정, 결과지향적인 행정을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을 해야 한다. 그것은 본래의 감사활동의 의도를 무시하고 지나친 성과감사만을 위한 감사활동은 오히려 수감자와 감사자에게 업무만 과중하게 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성과감사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 중심이 되었던 전통적 감사에서 정부활동의 결과에 초점을 두는 감사활동이다. 이것은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합법재정적 감사에서 정책판단, 미래의 예측 등과 같이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부문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감사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감사자원 -인적물적 자원-도 풍부해야 하지만, 부족한 자원은 시민사회로부터 동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국가 활동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활동이 지방이나 국가 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기술과 세계화로 인해서 국가활동의 범위와 영향력이 넓어 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감사대상의 대형화전문화복잡화에 대응하는 감사활동이 되기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기준을 재검토하고 이용 가능한 가외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결과적으로 성과감사와 그 영역의 확대는 국가활동을 전체적으로 진단환류 하는 기능을 하며, 정부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행정활동이 자기통제메커니즘을 완벽하게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국정운영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도와준다. 이것은 감사원의 감사활동이 정부활동에 대해서 자기 혁신과 학습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듯 감사원의 통제기능의 고품질화도 중요하지만, 이밖에 수감기관의 자기학습 또는 조직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또한 필요하다. 왜냐하면 시행착오에 대한 조직학습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조직 발전과 성과 향상은 힘들며, 감사원의 성과감사는 일회성 지적으로 끝나 기존의 감사활동에 비해 감사성과의 향상을 가져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사원은 전통적인 감사기법에 성과감사활동을 조화시킴으로써 합법성과 재정책임을 강조하는 절차적 책임성 확보와 성과를 중요시하는 성과책임성 지향적인 감사활동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것이다.
참고문헌: ‘성과감사와 감사영역의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감사논집」제5권, 2000
‘성과감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성과감사의 운영방향과 원칙’ 「한국행정학보」제32권 제1호(1998봄)
감사원, 「감사원 감사의 발전방향」서울: 감사원, 1994
감사원, 「감사백서」서울: 감사원 1993
감사원 홈페이지 http://www.ba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