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 부담이 있는 안락사는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3) 현재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안락사를 금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사협회의 윤리규정(2002년 제정)'에서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나 가족 등의 대리인이 생명유지 치료 중단을 문서로 요구할 때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을 따르기에는 사회적 부담이 클 뿐 아니라,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은 여전히 원칙적으로 호흡기를 제거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10년 전에도 보라매병원 사건 발생 당시 대법원은 인공호흡기 제거에 살인죄를 적용하였다.
(4) 안락사가 아닌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절대적인 죽음이 임박한 말기환자에게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계적 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의 `무의미한 치료'를 환자의 자율적 결정대로 시행하지 않는 대신 훈련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와 자원봉사자가 환자의 통증 등의 다양한 증상에 대해 치료와 심리적, 영적 상담을 시행하면서 품위 있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를 도입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종교계에서나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안락사를 예방하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연합뉴스 08-11-28
안락사에 대한 찬반논쟁 (도덕사랑카페)
http://kr.blog.yahoo.com/pack0531/201
SBS뉴스 08-12-11
해럴드경제 08-11-28
오마이뉴스 08-12-18
한국경제 08-12-05
http://blog.yonhapnews.co.kr/scoopkim
뉴시스 08-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