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화 해야 한다.
4. 수익사업
1) 전광판을 이용한 수익모델 구축 사업
u-City의 서비스의 u-교통부분에는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 즉 운전자의 시야를 끄는데 제일 효과적인 도로전광표지판(VMS, Variable Message Sign) 설비가 있다. VMS는 교통정보센터에서 가공생성된 교통정보를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LED 전광방식을 이용하여 문자, 도형, Full Graphic 방식으로 제공해주는 설비로서 u-교통 분야의 필수 불가결한 설비이다. 또한 전체적인 외형은 문형식, 측주식의 형태를 갖고 있으며 1~2차로의 좁은 도로에는 측주식을 사용하고 2차로 이상의 도로에는 문형식 VMS를 사용하고 있다.
장치의 외형을 보면 도로폭 전체를 차지할 필요가 없고 해당 도로의 환경에 적합한 교통정보를 제공할 정도의 폭 범위로 설계되므로 넓은 범위가 미사용인채로 남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외형적인 특징과 도로 위에서 주행하는 운전자의 시야를 끌 수 있다는 특징을 이용한 수익성 모델이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로전광표지판은 주 목적인 차량 운전자의 시야 및 인지능력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교통정보라는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공공시설물로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이슈사항
- 공공시설물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법적 허용 범위 여부
- 교통정보 대신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
분석 결과
- 도로전광표지가 광고물의 심의를 금하거나 표시 금지 시설인지의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도로 광표지에 대한 명시적인 표현은 없음
- 도로전광표지판 내부에 교통정보와 함께 상업 광고를 표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문제점이 없으나 공공시설물 의 목적에 위반되며, 교통정보의 시인성 감소와 더불어 운전자 시선분산으로 인해 안전운전에 저해요인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도로전광 표지의 설립 취지에 어긋남.
따라서 정보 표출부가 아닌 외곽에 간판형태를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의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시장이 공공의 편익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절차를 거쳐 지정한 공공 시설물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음
관련 규정
- 서울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 제5조 : 신호기, 도로표지(이정표), 교통안전표지 시설과 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하고 있음 (도로전광표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음)
- 서울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6조, 시행령 제26조 및 조례 제11조 :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 시장이 공공의 편익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시장이 정한 절차 (정책회의)를 거쳐 지정한 공공시설물
- 서울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 26조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이여야 한다.
(과다한 면적의 상업적 광고의 제한 사항임)
세부 검토 사항
- 관련 광고물 유지철차로서는 계획수립 → 정책회의 →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 광고가능 시설물 고시 → 광고업체 선정 → 관할구청 허가 → 광고물 설치 → 계약 갱신
법적인 검토사항과 기술적인 대응방안으로서 도로전광표지만에는 상업적 광고가 가능하되, 단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하로서 도로전광표지만의 본연의 목적을 훼손시켜서는 안된다는 전제아래 상업적인 광고가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 서울시, 부산시 및 수도원 일각에서 민자업체에 의한 광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도로전광표지만의 주목적인 교통정보 안내라는 기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표지판의 크기 등은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국가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u-City 사업에 있어 다양한 u-서비스들의 실제 구현에 영향을 주는 변화 요소들을 설계단계에서부터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는방법 제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기존의 u-서비스와 관련된 연구들은 u-City의 Business 환경에서의 단위 서비스로 보고 우선순위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므로 실제 구축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이 반영되기 어려움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실행 측면의 관점에서 각 u-서비스를 하나의 객체로 보고 서비스의 구축에 변화를 주는 요소와 각 세부적인 인자들을 분석할 수 있는 연계분석 요소를 제시하였다
둘째로는, 새로운 정보기술 패러다임인 u-City 사업 환경 아래서 u-서비스의 정착 및 활성화에 변화를 주는 요소를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국가적으로 u-City 산업을 국내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2010년대 세계 u-City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어, 정부차원에서 “경제활성화와 세계시장의 선점을 위한 u-City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4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u-City는 단순한 도시건설에 추가하여 해당 국가의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등 다양한 변화 요소들에 의해 서비스가 선정되는 Business이므로, 해외 시장의 경우 국내와는 전혀 다른 설계 방법론이 필요하다.
향후 u-City는 미래도시의 커다란 트렌드 속에서 자리 잡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 가운데 u-City가 제공하는 u-서비스는 도시 거주민의 삶의 질을 바꾸어 줄 것이라 기대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기업관학연 등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u-City 건설사업 시나리오에 따른 건설기업의 대응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권용호 저 | 한양대 대학원 발행, 건축환경공학 전공
유비쿼터스 사회에서의 사용자를 위한 u-Transportation 서비스모델
문광열 저 | 숭실대 국제통상대학원 발행, 프로젝트경영학 전공
국내, 해외 u-City의 발전 동향에 관한 연구.
최수경 저 | 서울시립대 경영대학원 발행, e-business 전공
성공적인 U-city 사업전략과 기대효과 국
연해정 저 | 韓國情報科學會 발행
'부산 u-City' 사업의 성공전략
이강헌 저 | 자치정보화조합 발행
도시발전 전략과 U-city 사업모델 수립 방안
최인영 저 | 韓國情報科學會 발행
자치단체에서 u-City 구축을 위한 접근법
이계식 저 | 자치정보화조합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