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의 성과에 달려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침체의 원인이 부동산 시장 내부의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경기침체, 구조조정 등에 의한 수급 불균형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향후 부동산 가격은 올해까지는 하락세가 예상되지만 내년 부터는 약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토지가격은 다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가격은 하락률이 급속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지연되거나 노사관계의 악화, 엔화 및 위안화의 급격한 평가절하 등으로 금융시장 경색과 고용불안 등이 악화될 경우에는 급격한 가격 하락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2. 과제
1) 기본 과제
향후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과제는 부동산 가격 상승만을 위한 것 보다는 원활한 구조조정과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 강구에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부동산 시장내의 요인보다는 경기침체, 구조조정 등 외적인 영향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자산 인플레 → 자산 디플레)를 반영하는 정책 기조하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거시경제 정책은 경기부양과 신용 경색 해소에 역점을 두고, 부동산 정책은 이러한 거시경제 정책하에서 구조조정 촉진과 시장 효율화에 역점을 둘 필요하고 재정금융정책은 산업기반 붕괴 방지를 위한 실물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부동산 정책은 긴박한 금융기관 및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적 자금의 조기 확대 방안과 부동산 시장의 유동화 및 규제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
2) 부동산 정책 방향
토지시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매물 해소와 시장기능 정상화에 역점을 두고 공적자금의 조기 투입과 외국인들의 조기 시장진입을 유도하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규제완화를 통한 수요 창출 유도는 수도권 지역과 같이 실질적인 거래 가능성이 있는 지역 위주로 규제(입지) 완화가 이루어져야한다. 주택시장은 거래 활성화를 통한 유동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조속한 금융경색의 해소와 금리 인하 등을 통하여 주택관련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고 중도금 대출과 같은 정책성 자금 지원은 억제하고 신규 주택시장 위주로 되어 있는 지원정책들을 기존 주택시장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지나친 투기방지적 시각의 접근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자산담보부증권 및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고, 2000년 7월 24일 부동산투자회사법(안)이 입법예고(건설교통부공고 제 2000-184호)됨에 따라 바야흐로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증권화가 중요한 부동산투자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특히 REITs제도의 도입은 부동산투자 및 전문컨설팅 분야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증권화의 핵심중의 하나가 정확한 부동산정보의 공시이고, REITs 관련 업무에서 현물출자부동산의 평가, 실사보고서의 작성, 개발형REITs의 사업계획서 작성, 투자보고서의 작성 등의 분야에서 부동산시장분석 및 타당성 분석작업은 가장 중요한 작업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