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안보정책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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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안보정책jo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본의 안보정책의 변천

2. 자위대의 군사전략

3. 일본 안보정책의 쟁점과 전망
1)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
2) 헌법개정과 군사대국화 문제
3) 비대칭적 위협으로서 테러리즘 위협대응
4) 전수방위
5) 비핵 3원칙의 견지

4. 결론

본문내용

서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미국이 이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독일과 협조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되 이들 국가들이 미국의 경제적군사적 주도권을 위협하는 상황으로가지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둘째, 원할한 자원과 상품시장을 해외에서 구입해야 하는 일본은 무력을 이용한 군사적 팽창주의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일본은 그러한 필요를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전제로 하는 통상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었다. 지난 과거를 망각할 일 없는 일본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일본사회는 상당히 다원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일부 세력의 군사대국화 책동에 추종하거나 부화뇌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평화주의와 생활보수주의에 익숙해져 있고, 장기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우경화에는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군사대국이 된다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일본이 군사대국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국제질서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다. 폴 케네디 교수는 일본이 군사대국화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첫째, 미국이 아시아에 대한 안보공약을 철회하고 일본에 대한 아랍석유의 공급을 보호하지 못하게 될 때
둘째,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고 중국이 이 지역을 지배하기 시작하여 러시아가 침략적인 행동을 취하게 될 때를 가정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안보정책이 현재와 같은 국제체제 하에서는 군사대국화할 가능성은 적지만 일본을 둘러싼 국제환경이 변화한다면 일본은 언제든지 군사대국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안보위협과 과제를 직면한 일본은 개정개혁 등 국가개혁의 필요성과 결부된 헌법개정 논의의 와중에 전후 일관된 평화주의-경제우선의 노선을 변질시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방향이 주변국 특히 한국과 중국에 대한 군국주의 시대와 같은 군사적 위협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아직은 무리이다. 대신 일본은 기존의 해외권익을 보호하고 새로운 군사기술 환경에 적응하며 국가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수준에서 방위정책의 수정을 점진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 방향은 미일동맹의 역할확대를 매개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과 동남아에서 일본의 準패권주의적 영향력 확대 및 대중 견제 그리고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억지를 위한 한반도의 안정추구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 정리해 보면
일본은 이차 대전의 실패로 인한 미국의 안보조약의 틀안에 편입된 종속관계 인해 절대 전쟁불가의 염전사상이나 반전사상이 팽배하여 자위대는 자국의 치안유지의 경찰로 양성하여 자국의 질서, 치안유지의 상태로 머물렀다. 그러나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아시아의 스위스로 만들겠다던 미국의 계획에 수정을 가하여 일본이 아시아에서 미국을 대신하여 소련, 중국 등 공산권에 대항하여 일본의 적극적인 군사적 방어권을 행사해 주기를 미국은 원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제력 성장과 우익단체의 아시아 공영권을 다시 주장하는 관계로 인해 다시 군국주의을 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따라서 언제든지 일본은 군사대국화와 핵보유 할수 있는 상태는 언제든지 잠재해 있다. 따라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이며 우리 민족 스스로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항할 수 있는 국력을 길러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의 시대의 흐름이 구한말 시대와 거의 흡사하다고 한다. 구한말시대에 결국 우리 민족은 힘을 기르지 못해 열강들의 속국이 된 것을 뼈져리게 느꼈다. 진정 한민족 자체적인 국력을 길려 일본등 타국들이 감히 넘보질 못하도록 하는 자력, 자가의 국력을 길려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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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9.02.05
  • 저작시기2009.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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