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자에서 자동 제외된다. 법률상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반면 김씨처럼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자(FTM.Female To Male)'는 30세 미만일 경우 병역의무자로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행 신체검사 규칙엔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남성 생식기인 고환.음경 유무에 따라 병역 등급을 결정하는 식이다. 하지만 수술한 성전환자의 '인공 생식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전환 수술을 받아 남성 생식기를 가지게 된 성전환자들도 5.6급 판정을 받아 군역이 면제된다. 2007년 6월까지 모두 네 명의 성전환자가 징병검사를 통해 면제 판정을 받았다. 국방부는 일단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이성주 국방부 인권팀장은 "성전환자 수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관련 부서가 개선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남자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여성도 많은데 군의관이 몸을 살펴보는 게 뭐가 문제인가'라는 군 내부의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7. 해외의 트렌스젠더 사례1) 16세의 세계 최연소 성전환 소녀 남자로 태어났지만 2살 때부터 여자가 되기 원했다고 하며, 결국 소원대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독일 소녀가 2009년 2월 5일 화제에 올랐다.
현재 16살인 킴 페트라스는 12살 때부터 호르몬 치료를 받았고 2008년 11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성전환수술을 받아 완전한 여성이 되었다고 밝혔다. 킴은 세계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성전환수술을 받은 ‘기록’을 갖게 되었다. 독일에서는 18세가 되어야 성전환수술이 허용되지만 킴은 예외적인 케이스로 여겨졌다. 여성으로서의 성적 정체성이 확고했던 것이다.
2006년부터 독일 언론에 소개되면서 화제를 모아왔던 킴은 어릴 적부터 자신을 여성으로 느껴왔고 남자의 몸을 잘못 타고 태어났다고 확신한다고 말해왔다. 심리학자들이 킴은 “의심 없이 소년의 몸에 갇힌 소녀”라고 확정함으로써 성전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다. 또 킴은 일종의 ‘질병’ 상태로 여겨졌기 때문에 수술과 치료는 의료 보험이 적용되었다.
어린 나이에 쉽지 않았을 결심을 하고 새로운 성적 정체성과 함께 큰 행복을 얻은 킴은 현재 가수 활동과 함께 패션 디자인 공부를 하고 있다.2) 자동으로 성전환 된 중국의 남성 그간 여성으로 알려져 있던 20세 중국 ‘남성’이 10대 시절 자연적으로 성전환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중국 동북부 지린성 유수시의 시골마을에 사는 샤오린(가명). 샤오린은 최근 한 여성과 결혼을 하며 자신의 ‘자동 성전환’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털어놓았다. 사람들은 이때까지 샤오린이 여성인 줄 알고 있었다. 중국 일간지 신문화보(新文化報)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샤오린이 남성으로 바뀐 때는 그의 사춘기 시절. 이후 샤오린은 자신이 남성으로 ‘변신’했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조차 숨긴 채 살아왔다. 이 때문에 지난달 샤오린이 이웃들에게 “내일 신부를 맞아들이니 결혼식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마을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여자인 샤오린이 어떻게 아내를 맞아들이느냐”며 마을 주민들이 깜짝 놀랐던 것.
샤오린의 이웃 저우모 씨는 “어렸을 때부터 샤오린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봤다”며 “걸음마를 할 때부터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왔는데, 당시에도 치마를 입고 있었고, 여자아이가 틀림 없었다”고 말했다.
샤오린의 숙모도 “샤오린은 분명히 여자로 태어났다”며 “친척들은 샤오린이 그동안 생리적으로 좀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여자가 아닐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고 돌이켰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샤오린은 7~8세 때부터 남자아이들과만 놀았고, 여자아이들과 놀기를 싫어했다. 하지만 이웃들은 샤오린의 이런 행동을 자연스럽게 여겼다. 나중에 샤오린이 남자 옷을 입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샤오린의 어머니는 “아이가 열세 살 때 배가 아프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다행히 나중에 저절로 나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남편과 함께 일하러 다녔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고 말했다.
샤오린에 따르면 그의 몸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 때는 중학교 2학년 무렵. 이때부터 샤오린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중퇴하고 아버지를 따라 품팔이에 나섰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알았다.샤오린이 자신이 남성이라는 사실을 부모에게 알린 때는 지난해 11월이다. 2004년 18세 때 집으로 데리고 와 같이 살고 있던 한 여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였다. 해당 여성이 단순히 샤오린의 친한 여자 친구인 줄 알았던 부모는 크게 놀랐다. 이후 부모를 비롯해 가족들은 샤오린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검사를 받게 했다. 검사 결과는 뜻밖에도 ‘남성’. 가족들은 그때에야 샤오린이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알게 됐고, ‘현실’을 받아들였다.
신문에 따르면 샤오린은 키가 큰 편이고, 생김새도 남자 ‘같다’. 샤오린은 다만 목소리가 좀 가는 편이라고 한다. 샤오린은 ‘왜 남자가 된 것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느냐’는 신문화보 기자의 질문에 “특별히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신문은 이와 관련해 지린성 현지 의학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샤오린은 외음부 발육 이상에 의해 성이 혼동되기 쉬운 ‘가성양성기형(假性?性畸形)’의 일종인 ‘남성 가양성기형(男性假?性畸形)’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태어날 때 남성 생식기가 채 발육되지 않아 복강 내에 위축돼 있다가 10여 년 뒤 사춘기를 거치면서 생식기가 발육하기 시작해 샤오린이 완전한 남성으로 성장했다는 분석이다.참고자료세계일보 전상후 기자 2009.02.13
연합뉴스보도자료 오늘의속보 2008.01.30
메디컬투데이 이동근 기자 2007.03.02
주간동아 오늘의속보 2002.03.28
중앙일보 천인성 기자 2007.08.21
노컷뉴스 노량진 이그잼고시학원 헌법 채한태 법학박사 2007.01.11
연합뉴스 사건사고 2006.06.22
한겨레 정박미경/ 자유기고가 2006.09.08
팝뉴스 장영진 기자 2009.02.05
<성도착> 클레어 파야츠코브스카 김복태 역 이제이북스 200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