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경찰에 의해 강제로 연행되었으며,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하기 위해 설치했던 농성장은 뜯겨 나갔다.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은 이상수 장관의 말이 거짓이었음을 온 몸으로 증명하는 과정이었다.
사용자들이 증명해주고 있는 비정규법의 허점
비정규법의 허구성은 오히려 사용자들이 온 몸으로 증명하고 있기도 하다. 정부와 정치인들이 비정규법이 왜 비정규직 보호법인지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제시하는 차별시정. 그러나 비정규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차별시정 신청을 한 노동자들은 해고 통보를 받았다. 차별시정 신청을 했던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8명은 사측의 도급업체 전적 강요로 신청을 취하했으며, 나머지 10여 명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차례로 해고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사측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 하거나 외주화 할 경우 차별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비정규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법 시행을 압두고 사측이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도급업체를 교체했다"라고 주장해 왔다. 노동부는 8일, 코스콤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참세상 자료사진
이 뿐 아니라 많은 사용자들은 차별시정을 피해가기 위해 비정규직 업무 자체를 외주화하거나 직군을 분리하는 방식을 선택해 비정규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는 비정규법 시행 전부터 예상되었던 것으로 한국경제인총협회(경총)은 ‘비정규직 법률 및 인력관리 체크포인트’라는 책을 내 분리직군제나 2년 기간제, 2년 파견제 다시 2년 기간제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순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편법을 설명한 바 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분리직군제에 대해 “문제는 정규직으로 하면서도 일정한 업무 형태를 직업으로 묶어서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임금을 덜 준다든지 하는 경우”라며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약간의 변칙수단을 쓰는 것은 이해해야 한다”고 사용자들의 ‘변칙’에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비정규법 문제점 증명에 한 몫하는 정부
비정규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부의 대책에서도 드러난다.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부는 지난 6월 총 1만 714개의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20만 6천 743명의 기간제 노동자 중 7만 1천 861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며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차별해소가 기업 등 사회전반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 정부의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7만 여 명 중 5만 여 명을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7만 여 명 중 5만 여 명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해고조항이 가득한 ‘인사관리 규정’을 제시해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당사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사태는 정부 대책의 담당 부서인 노동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2일, 기간제 노동자 662명 중 239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고 선전했지만 속 내용은 이와 달랐다. 무기계약 전환 대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는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라는 추상적인 해고조항을 넣은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안)’으로 언제든지 해고 할 수 있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 되었으며,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가 되지 못한 3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9월 30일자로 해고되거나 해고 위험에 놓여있다. 이에 공공노조 노동부비정규직지부는 “노동부는 계약직 노동자 중 절반에게는 해고를 날리고, 절반에게는 무수한 해고조항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비정규법은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 될 수 없음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관련 입점업체 주장>
홈에버 입점업체 비상대책위원회
영업방해 금지 성명서
■ 민주노동당, 민주노총은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선량한 피해자를 확산하는 불법적인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노조원의 불법적인 매장점거 및 불매운동으로 인하여 홈에버만이 아니라 유통매장에 입점해 있는 매장과 상품을 공급하고 있는 수 많은 납품업체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 손해로 인해 수많은 매장과 납품업체가 문을 닫게 되면 그 매장과 업체에 근무하는 수많은 직원들이 일순간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수많은 사람의 생존권이 달린 홈에버 매장을 비정규직 투쟁을 위한 희생물로 삼기 위해 이슈화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민주노동당, 민주노총은 불법점거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배상하라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홈에버 사태를 비정규직 투쟁의 계기를 삼고자 일개 기업에 불법적인 매장점거와 불매운동을 주도함으로써, 홈에버 매장에 입점해 있는 수많은 매장과 납품업체 및 그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불법적인 매장점거와 불매운동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매장과 납품업체의 막대한 손해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노조와 연대하여 배상하라. 즉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형사고발, 손해배상소송 등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 정부는 실정법을 위반하고 많은 고객과 상인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고 있는 불법행위자에 대해 즉각 공권력을 투입하라
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주저하고 있는 사이에 홈에버 매장에 입점해 있는 수많은 입점업주와 임차인, 납품업체 및 그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 민주노총과 노조는 공공연히 불법적인 매장점거를 확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고 매출 제로 투쟁을 선포하여 엄청한 피해를 입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심히 분노한다. 말로만 “법과 원칙”을 부르짖지 말고 행동으로써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범법자들에 대해서 즉각 단호히 대처하라.
이랜드 파업 결과
아직도 이랜드 파업은 해결되지 않고 ing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