얻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장을 임면하는 제도,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의 내무부장관 사전승인제또는 지역 실정에 밝지 못한 중앙부서의 관여로 그 실효성이 미약하고, 중앙집권적 실행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정원과 조직을 정관에 규정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제3섹터를 행정기관으로 생각하고 민간의 유연성을 도입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의미한다.
3) 경쟁의식 부족과 안일한 운영
일반적인 민간사업의 행동원리와는 상반되는 공익성을 중시하는 제3섹터 사업은 지역내의 독점이라는 사업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민간사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경쟁체제를 갖추기 힘들며 지역의 상징적 성격을 지닌 제3섹터 사업은 사업 그 자체의 존속이 결정되어 있으므로 다소의 적자라면 출자자치단체가 어떤 식으로 해결해 주리라는 경영상의 안일한 면이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경영건전화에 대한 의욕을 상실케 하고 경영체질의 약화를 초래한다.
Ⅵ. 제3섹터사업의 발전과제
1. 제3섹터에 대한 인식제고
제3섹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주민여론, 업계의 태도, 시장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설명회, 공청회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동시에 제3섹터 추진구상을 그 지역에 널리 알리는 홍보효과를 가질 수 있다.
한편 관련공무원이 경영마인드를 갖고서 지역발전을 위한 제3섹터를 자발적 ·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자세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및 연수의 내실화, 다양한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인사정책의 합리화·전문화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3섹터방식 적용영역의 확대
제3섹터방식의 적용영역 내지는 적정사업의 선정을 위해서는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할 것이나 지역특성에 부합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도시지역은 교통, 주택, 환경 등의 문제가 중요하며 농림어촌지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수준 향상의 문제가 중요하다.
한편 지금까지의 제3섹터 육성정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에 치중되어 있어 적극적 민간참여를 촉진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지 아니한 주식회사나 재단법인의 설립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예컨데 환경, 위생, 문화, 예술, 체육분야에의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에는 재단법인의 형태가, 그리고 지역소득증대 및 지방재정 확충이 시급한 농어촌 및 산간지역에는 주식회사의 형태가 증가할 필요가 있다.
3. 지원장치의 강화
최근에 도입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유치제도는 제3섹터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지원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원의 근거규정을 담은 법의 내용 중 각종 부담금 및 세액 감면은 해당 관련법의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금융지원 측면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다.
따라서 민자유치제도는 법의 취지를 살려 가급적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보완·구체화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운영의 묘를 통해 극복해 나가려는 지방정부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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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최근열,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제3섹터의 활성화 방안 모색, 한국행정학회 대구·경북행정학회, 1996
ⅵ. 황위섭, 한국 제3섹터의 제도 및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논문
ⅶ. 헬무트안하이어·아르케·노연희, 제3섹터란 무엇인가, 비영리조직에 대한 비교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