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가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금융감독당국은 채권평가 전문회사 지정시 1년 간 유예기간을 두고 협회의 시가평가를 민간전문기관으로 이관할 것으로 예시하였으나, 협회의 반발과 투신사의 추가 부담 등의 이유로 협회 채권평가 기능 전문회사에로의 이관을 미루고 있다.
협회는 시가평가를 수익사업으로 삼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협회의 주요 업무로 간주하고 민간전문기관으로의 기능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신용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기업이 발행한 채권금리에 프리미엄으로 부과함으로써 금융시장이 기업의 신용을 차별화 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나아가서 회사채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협회의 채권평가 기능을 채권평가 전문회사로 이관하여야 할 것이다.
Ⅷ. 결론 및 제언
그동안의 구조조정 성과는 일부 우량기업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많은 투기등급 및 부도우려등급 기업에 구조조정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상시구조조정체제를 구축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정책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따라서 상시구조조정체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 투기등급·부도우려등급 기업이 상시적으로 구조조정되도록 신용평가체계를 개선하는 등 제도적 기반과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첫째, 대부분의 무등급 기업이 실제 투기등급·부도우려등급에 속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자산 또는 여신이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신용평가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신용등급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신용평가사별로 시용등급별 부도율을 정기적으로 공시토록 하는 등 신용등급에 대한 사후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기업신용위험을 분석·평가하는 새로운 기법의 개발을 촉진하고 기존 신용등급 평가와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야 한다. 예를 들면, 본고에서 이용한 EDF계산법 등을 일정한 검증절차를 거쳐 공인평가기법으로 지정함으로써 기존 신용등급 평가와 함께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기업신용위험을 적절히 파악, 관리, 통제하기 위해서 거래기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축적하고 있는 은행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산규모 또는 여신규모 일정액이상의 기업에 대한 대출시 은행 내부평가와 함께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고, 자산건전성 일정수준 이하의 부실화우려 은행에 대해서는 여신사후평가를 매월 실시토록 의무화하여 평가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
다섯째, 채권시가평가를 활성화하여 시장에서의 회사채 시가평가를 통해 기업의 신용위험이 지속적으로 평가되도록 해야 한다. 채권시가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신탁재산뿐 아니라 고유재산에도 시가평가를 엄격히 실시하고, 현재 증권업협회가 담당하고 채권시가평가 기능을 채권평가 전문회사로 완전 이관시켜 채권시가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과 여건조성이 이루어져야 정부가 표방하는 상시구조조정체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상시구조조정이 실패하면 우리 경제는 경쟁력을 상실하여 장기침체의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참고문헌
- 김정욱(2004), 우리나라 기업의 전략적 위험관리에 관한 실증분석, 한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철중·윤평식 역(2001), 신용위험관리, 한국신용분석사회
- 손명원(2001),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환위험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상대(2002), 신용위험 전가거래 현황과 과제, 경제교실자료, 한국은행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 보고서(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