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자동차매연(자동차배출가스, 자동차공해)의 저감 정책
1.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기술적 효율성 향상 방향
1) 엔진개량 : 휘발유 엔진
- 기술의 발달로 인한 외부요건, 부하요구 등에 맞추어 배함비율과 점화시기를 조절하는 기술개발로 엔진 최적화, 디자인, 흡기다기관과 밸브의 수, 기하구조 등에서의 발달로 엔진 효율성 향상
2) 희박연소엔진의 개발 : Lean Burn Engines
- 엔진개량기술로서 희박연소엔진 개발에 공헌한다. 엔진부하에 따른 최적의 연료와 공기의 사용은 연비향상은 물론 공해물질배출도 줄일 수 있다.
3) 디젤엔진의 개량
- 디젤엔진 내의 완전연소를 촉진하여 연비향상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실린더 디자인 개량, 실린더내의 혼합기체의 와류레벨을 결정하는 부품개량 등으로 공기와 연료의 완전배합유도
4) Aerodynamics
- 공기저항계수의 감소로 연비향상
5) 트렌스미션 개량
- 연속변환 Transmission의 최적화로 연비향상
6) 차량중량감소
- 알루미늄 등 경금속을 엔진 블록, 트렌스미션, 서스펜스 등 차량의 구조물에 적용 혹은 플라스틱 제품을 차량내부나 외부에 사용하여 차량중량을 감소시킴으로 연비연비향상
2. 운영상의 효율성향상방안
1) 운송수단의 효율적 운용
연료소비저감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운영상의 요소는 경제속도를 준수하는 것이다. 또 급가속, 급정차 방지, 장시간 정차시 엔진 정지 등도 연료소비절약에 크게 도움이 된다.
2) 대중교통수단으로의 전환
대중교통으로 개인 교통수단 이용자를 전환시킬 경우 에너지 소비 저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대중교통 전환시 얻어지는 에너지 효율성의 향상은 크게는 대중교통수단과 개인교통수단간의 에너지 효율성 차이와 각 교통수단의 평균 운송인원의 차이에서 얻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이 개인교통수단보다 에너지 효율성이 높으나 평균재차인원이 높은 레져목적의 개인통행은 대중교통수단에 근접하는 에너지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대중교통이 개인교통보다 에너지 효율적이라는 결론은 일반적으로 유효하지만 그 효과는 개인교통의 효율성 및 대중교통의 이용밀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3) 교통소통개선
대부분의 대도시는 잦은 가감속으로 인한 연료의 추가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신호주기를 최적화하고 지역간 교통의 최고속도제한, 교차점 개선, 바이패스의 신설 및 정비, 신교통시스템의 도입 등으로 교통소통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소통이 개선될 경우에는 더 많은 차량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주행속도증가에 따라 얻어지는 연료소비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효과를 부분적 또는 전부를 상쇄할 수 있으므로 교통수요관리와 함께 추진됨이 바람직하다.
3. 교통수요 자체의 저감
통행수요 자체의 감축은 보다 근원적인 수송에너지 저감 방안이 된다. 직장과 주택의 근접을 유도하여 통행수요저감, 통신발달을 통한 팩시밀리 화상회의, 홈쇼핑 등 원격통신 시스템개발에 따른 통행수요저감, 재택근무, 주4일 근무 등 교통수요원인 제거 등의 요인으로 수송수요 자체 저감은 가능하다.
또 원격통신시스템의 개발은 자동차의 통행기회를 절대적으로 감소시킴으로서 배출가스감소, 대기오염물질 유발 감소시키며, 종합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통혼잡의 완화, 에너지 절약, 교통사고 감소 등 폭넓은 사회적 이익을 창출한다.
4. 대체 에너지 자동차 개발
LPG, CNG(압축천연가스), 가스홀, 에탄올, 메탄올 및 전기 에너지, 수소에너지, 태양에너지 등이 저공해성 신 에너지로 고려되고 있다. 이중 현재 LPG, 가스홀, 에탄올 및 천연가스만이 전세계적으로 일부 자동차용의 연료로서 이용되고 있다.
5. 교통수요관리정책
교통수용관리란 통행행태 변화를 통하여 일인 승용차의 이용을 규제하고 직장의 출근 패턴을 수정하고 대중교통을 비롯한 다인승 차량의 이용을 촉진하여 차량당 이용객수를 늘리는 정책을 포함한 교통혼잡완화를 위한 여러 가지 관리방법을 말한다.
○ 승용차 수요관리 방안
- 경제적 부담/인센티브를 이용한 방법 : 연료비 인상, 도심 통행료, 도로 사용료, 주차요금 정책, 대중교통보조
- 법적·제도적 승용차이용규제
- 대체수단 이용장려
6. 교통 수요관리 정책의 효과 분석
교통수요관리방안의 효과분석에 있어서 법적·제도적 방법은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비하여 경제적 부담, 또는 인센티브를 이용한 방안은 가격 메카니즘을 통하여 수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효과분석이 어렵다.
경제적 부담을 가하는 정책은 주로 세제 및 가격정책으로 나타나며, 인센티브 부여방안은 각종 보조금정책으로 요약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의 효과분석을 위해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론은 탄력도 분석이다.
7. 교통수요 관리 정책방향
1)자동차 이용 과세 강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 유도 및 교통공해 저감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조세제도를 살펴보면 취득단계에 7종류의 세금과 1종류의 공채, 보유단계에 3종류의 세금, 그리고 이용단계에 3종류의 세금이 존재하지만 실제 이용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특징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세금은 전체적 조세부담 수준의 유지 하에 이용과세로의 운용확대가 요망된다. 이러한 이용과세의 확대를 통한 유류 소비 저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류 소비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2)에너지 효율적인 대중교통의 육성
국토가 협소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어느 외국보다도 대중교통의 육성이 용이하며 또 대중교통의 에너지 효율이 개인교통수단보다 현격히 높아 교통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였을 때 커다란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참고문헌
도심지 빌딩주변의 자동차 배기가스 분산에 대한 수치모델링(2004), 대한환경공학회지 26권 5호
대기오염제어, 동화기술교역
문채환, 자동차 공해의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벅종길 외, 대기오염학, 동화기술교역
조강래(1996), 국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및 기술개발 현황
최덕일 등(1994), 수도권지역의 시정장애현상 규명을 위한 조사연구, 국립환경연구원
한화진 등(1995),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대책,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