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정부 또는 탈북자 지원 민간단체는 중매 및 결혼상담을 전담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 결혼상담기관에 탈북자들의 코너를 마련, 운영한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 준거 틀 조정 교육
탈북자들은 종종 북한에서의 삶을 망각하고 남한이웃들과 자신을 단순 비교하여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쉽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남한사회의 적응은 보통 4, 5년의 시간이 필요하며 남한생활기간을 고려하여 비교의 척도를 변화시켜야 한다. 그들은 일단 남한에서의 현재 생활이 북한에서의 생활에 비해 얼마나 향상했는가를 살피는 준거 틀이 필요하며, 남한 사람들과는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비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3) 종교 권유
전우택의 연구에 따르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정신건강이 더 좋은 경향이 있다고 한다. 탈북자들이 종교를 갖는 것은 남한사회적응에 여러 이점을 제공해 주는데, 첫째, 새로운 인간관계와 지지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과 둘째, 종교단체로부터의 지원을 받기가 용이하고, 셋째, 경제적 차원뿐 아니라 정신적 차원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얻을 수 있다.
4) 남한국민 교육
탈북자 개인의 적응노력 및 정부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남한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지지망을 통해 탈북자들을 남한의 공동체적 구성원으로 적극 수용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남한사람들이 가진 편견과 차별의식은 탈북자들의 적응에 무엇보다 심각한 방해요소이며, 조정될 필요가 있다. 우선, 탈북의 동기가 단순한 개인적 비행의 차원이 아니라 아사위험의 식량난과 같은 북한사회의 체제적 요인임을 이해해야 한다. 둘째, 탈북자가 남한사회에 부적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탈북자들의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문제는 단순히 탈북자 한 개인의 복지문제가 아니며, 남북통일을 위한 기반조성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점차 증가하는 탈북자들이 집단적 사회 부적응자로 방치된다면 이후 심각한 사회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5) 탈북자에 대한 새로운 호칭 제언
탈북의 원인 및 양상의 변화는 탈북자에 대한 호칭의 문제를 제기한다. 과거 월남귀순자(1962), 월남귀순용사(1978), 귀순북한동포(1993), 북한이탈주민(1997) 또는 탈북자 등 다양한 말들이 사용되었으며,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공식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변절자, 반동분자의 느낌을 불러와 탈북자들 전체가 매우 싫어할 뿐만 아니라 국내 입국한 탈북자와 중국 등지에서 유랑하는 탈북자간에 구분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남한에 귀순, 정착한 사람들을 \'탈북정착민\'(약어로 \'탈북민\'), 남한에 들어오지 않거나 못하고 중국 등지에서 유랑하는 사람들을 \'탈북난민\'으로 부를 것을 제안한다. 탈북정착민은 대량으로 탈북한 사람들이 남한을 최종정착지로 선택하여 남한으로 귀순해 사는 사람이란 의미이며, 난민(displaced people)은 정치·경제적 이유로 유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 및 국제법적 개념과도 일치한다. 또한 \'탈북정착민\'의 용어는 탈북자에게 자성예언의 효과를 불러와 순조로운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탈북난민\'의 용어사용은 탈북자들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는 언어적 수단이 될 수 있다.
Ⅷ.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인성 및 가치관, 사회문화적 측면, 경제적 측면, 심리적 측면으로 살펴본 탈북자의 남한정착문제에 대한 분석은 연간 수백 명 정도의 탈북자가 입국하는 기존상황을 전제한 것이다. 하지만 만일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탈북자가 입국할 경우, 문제의 양상은 사뭇 달라질 수 있다.
첫째, 다수의 탈북자를 위해 더 많은 국가 예산이 요구되며 직업알선을 비롯한 정책서비스가 더욱 어려워진다. 만약 국가 예산 및 정책집행능력이 늘어난 탈북자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탈북자들의 적응문제는 탈북자 개인, 또는 사회적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경제적 측면은 적응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탈북자가 증가할수록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부적응은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둘째, 하나원 등 남한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시설 및 교육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입국 탈북자 수는 곧 하나원과 같은 수용시설의 증축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이 특정 수용시설에서 탈북자들의 정착 및 적응훈련을 직접 담당하기보다는 매뉴얼이나 시청각 교재 등을 통한 교육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원과 같은 수용시설의 규모가 더 확대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기관들의 기능은 임시보호, 취적 등의 법적 처리, 주거지로 배출하기까지의 일시적 거처 기능 등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셋째, 탈북자들의 가치관 및 태도 또한 달라질 것이다. 정치사상에 대한 자아정체감을 재형성하는 적응과정에서 그들은 북한사상을 버리고 남한체제에 단순 적응해야하는가 등의 문제, 즉 반드시 동화형이 될 필요가 있는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넷째, 탈북자의 증가가 불러오는 심리적 측면에서의 변화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모두 추측해 볼 수 있다. 자신과 유사한 처지의 동료가 많다는 점에서는 심리적 안정을 기대할 수 있으며, 탈북자들의 취업난이 심화된다는 점에서는 심리적 불안정을 느끼게 될 것이다. 종합컨대 탈북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 및 정착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수,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2003
◎ 김병로, 북한이탈주민 발생 배경 분석, 민족통일연구원, 1994
◎ 심현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방안 고찰, 경원대 행정대학원, 2000
◎ 손주환, 북한 이탈주민 문제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8
◎ 윤여상,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영남대학교 박사논문, 2001
◎ 이정우·김형수, 탈북이주자 사회정착지원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 전우택,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도서출판 오름,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