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 명시되어 있다.
- 발명가에게 초기에는 2천불을 주고, 로열티 수입의 최소 15%를 매년 발명가에게 제공된다.
- 정부기관의 기금과 함께 FLC가 영구적으로 제공된다.
Ⅶ. 일본의 기술이전 관련법
1. 대학 등에서의 기술에 관한 연구성과의 민간사업자에 대한 이전 촉진에 관한 법률
1) 공공기술이전 사업을 정부의 임무로 정함
○ 교육부장관과 통상산업부장관은 기술이전을 위한 실시지침 마련 의무 규정(3조)
○ 교육부장관과 통산부장관의 노력 강조 (9조, 10조, 11조)
- 미국의 경우 1980년 Stevenson-Wydler 기술혁신법에서 기술이전을 연방 정부의 임무로 정한 이래로 계속해서 그 강도를 높여감
2) 기술이전사무소(TLO)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와 자금지원 근거 마련
○ 기술이전사업 실시자는 실시지침을 만들어 교육부 및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4조)
○ 승인을 받은 경우 자금 및 정보 지원
- 산업기반정비기금의 업무범위를 법규(특정시설정비법) 개정을 통해 기술이전 업무로 확대(6조)
- 채무보증 및 조성금지원에 의한 기술이전기관 지원
- 정보수집, 정리 제공을 통한 기술이전기관 지원
3)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
-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의 개정을 통한 업무영역 확대
-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공공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시작시 주식의 인수나 보유를 통한 지원(제8조)
4) 특허료 혜택(12조, 13조)
국유특허권에 대해 기술이전사무소(TLO)가 특허권의 양도를 받아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인정된 TLO는 국가에 준하는 특허료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국유 특허권 등에 관계되는 연구성과에 대해서도 TLO를 활용한 효율적 이전을 촉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5) 교육부장관과 통상산업부장관은 기술이전기관으로부터 보고 받을 수 있는 관리 감독업무 부여(14조 15조)
2. 신기술사업단법
○ 신기술 실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신기술사업단(JRDC)을 설립
○ 신기술개발 및 기초연구지원 등 업무영역을 확대(법개정), 일본과학기술진흥사업단(JST)을 설립
○ 실용화를 위한 위탁개발 실시, 신기술의 개발 및 기초적 연구성과보급, 신기술개발에 대한 기업알선, 과학기술청 소관의 연구교류 촉진 등이 주요업무임.
3. 중소기업사업단법
○ 중소기업 고도화를 위한 금융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사업단의 설립근거법
○ 중소기업사업단의 중소기업대학교는 지자체가 실시 곤란한 기술 내용에 대하여 직접 중소기업가 및 공립시험연구기관의 기술지도사를 대상으로 기술연수를 실시
○ 중소기업사업단 종합화센터는 중소기업의 기술문제·시장문제에 대한 상담창구 운영, 이업종 정보교류, 시험연구기관/대학 등의 연구성과를 수집·제공
4. 연구교류촉진법
○ 국가와 국가 이외의 자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근거 조항을 규정
○ 연구공무원의 임기를 정한 채용, 외국인의 연구공무원으로의 임용, 국가 수탁연구성과와 관련한 특허발명 등의 실시, 국가가 위탁한 국제공동연구성과와 관련한 특허권의 취급, 국유시험 연구시설의 저렴한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음.
5. 과학기술기본법
○ 국가는 과학기술DB 구축, 연구기관간의 정보네트워크의 구축 등 연구개발과 관련한 정보화 촉진시책을 강구
○ 국가는 연구자의 교류, 공공연구개발,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등 연구개발에 관련된 교류시책을 강구
○ 국가는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연구개발정보 제공 등 실용화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
Ⅷ.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는 최근 산업기술의 다양화, 복잡화 추세에 따라 여러 산업분야에서의 기술이전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이전 정보유통기구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또한 기업의 기술수준과 규모의 차이에 따라 기술이전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량의 증가는 정 보의 입수채널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 기업 자체 능력으로 필요한 정보를 쉽게 파악하여 활용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중소기업이 기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관련 정보를 입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미 도입된 기술정보, 해외 이전기술정보 등 기술이전정보는 산업기술정보원을 비롯하여 생산기술연구원, 중소기 업진흥공단에서 각각 부분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나 수집규모가 적을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바탕으로 하는 기술이전정보 유통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관계로 그 활용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현재까지 외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해외 기술전시회에 참가하는 등 개인적인 경로를 통하여 기술도입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 적정기술이전과 기술도입선 다변화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현재 산업기술정보원이 기술이전 정보유통사업인 기술이전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이전 정보매체 발간, 기술이전 정보제공 등의 정보서비스기능도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각 기업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수행되고 있을 뿐이다. 테크노마트는 기술 및 기술관련 정보의 유통을 활성화하고 기술수요자와 기술공급자가 직접적인 대면을 통하여 실질적인 기술이전 거래가 발생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기업, 기술이전기관, 대학, 연구소, 벤처기업 등 기술이전과 관련된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참여하여 기술의 상업화를 촉진해야한다. 테크노마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산업기술정보원 및 몇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테크노마트를 정례화하고, 신설된 KOTM(한국테크노마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미국, 일본, 유럽 등 여러 나라를 우리나라의 테크노마트에 참여하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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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1986),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도입전략, 대한상공회의소
기술이전협의회(2000), 기술이전활성화를 위한 포럼
문병근·조규갑(2001), 대학 및 연구소와 산업계간 기술이전의 구성모델
이민형(2000),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과 기업의 접근방안
이윤선(1999), 글로발경영, 청목출판사
지홍태(1999), 기술이전 및 실용화추진체 설계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