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에 포괄적으로 이양하겠다는 의지는 이양하는 사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간에 감독의 관계가 형성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내포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행정을 어떻게 하면 보장 할 수 있을 것인가의 고민에서 포괄성의 원칙이 자연히 배태될 수 있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3) 지방분권의 방법
그리고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지방분권을 어떠한 방법으로 수행하느냐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지방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여러 방법들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지방자치단체에의 참여와 그들에 의한 자율행정추구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계획의 기본방향인 까닭에 다음과 같은 방법에서 분권의 방향을 설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즉,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은 주민대표기관(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대화와 협의를 기본으로 한다가 그것이다.
Ⅵ. 지방분권의 중점 추진과제
1. 중앙-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을 통한 지방정부 역할확대
(1) 중앙정부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2) 중앙-지방정부간, 지방정부간 기능배분 체계의 개선
(3)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4)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
(5)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2. 지방정부의 자치기반 강화
(1)지방자치권 강화(입법, 조직, 인사, 재정, 지역계획권 확대)
(2)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확보
(3) 지방재정력 확충 및 불균형 완화
-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
-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
- 지방세정제도 개선
(4) 지방의정 활성화
-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및 권한 강화
-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 지방선거제도 개선
(5)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 교육·훈련 시스템 개선
- 인적교류 활성화
(6) 지방정부 내부혁신 강화
3.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1)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체계 개선
(2)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강화
(3)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제도 재검토
(4) 주민에 의한 지방정부 통제 강화
4. 시민사회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
(1) 주민직접 참정제도의 정비 및 강화
- 주민투표제 도입
- 주민소환제 도입
- 주민발안제 강화
- 주민소송제 도입
(2) 기타 다양한 주민참여제도 마련
(3) 시민사회 활성화 방안 마련
5. 정부간, 지역간 협력체계 정립
(1)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활성화
(2) 중앙-지방정부간, 지방정부간 인사교류 활성화
(3) 중앙-지방정부간, 지방정부간 대화와 상호협력 시스템 구축
Ⅶ. 결론
새 정부 출범으로 근래에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 중의 하나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다. 지방분권은 그동안 강력한 중앙집권의 통치논리 속에서 파생된 폐해를 치유하는 새로운 관리방식이자 집권의 논리가 낳은 지역의 불균형발전을 치유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된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은 지방분권이 추구하는 목적이자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하는 실천적 동기로 파악된다(김천영: 2003a). 그러나 경직된 분권은 국가균형발전을 실천하기 어렵게 한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노무현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방향을 개념, 목표, 추진주체,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재고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이 문제의 접근에 토대가 되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접근관점과 접근원리를 탐색하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떠한 관점에서 출발하는 가이며 문제해결의 접근원리라고 판단되어서이다. 그 결과 관계의 관점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유연적 교차조정원리를 발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관계를 개념관계, 목표관계, 추진주체관계, 추진체계관계로 구분하여 논리를 구성하였다. 개념관계는 분권과 균형발전이 양립가능하며 분리불가능 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양자의 목표관계는 분권이 갖는 과정으로서의 목표와 균형발전이 갖는 결과로서의 목표로 귀결되었다. 즉 조정적 분권을 통하여 경쟁기반의 등가교환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곧 지방분권의 과정으로서의 목표이며, 이를 통하여 나타나는 과실을 결과로서의 목표인 국가균형발전으로 파악하였다. 추진주체관계는 주체분리설이 아니라 주체통합설이 양자의 개념관계와 목표관계를 추진하는 주체의 형태로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추진체계관계는 개별적·독립적 보완관계설과 유기적·협력적 보완관계설을 상정하여 검토한 결과 유기적·협력적 보완관계의 추진체계를 가질 수 있어야 개념정의에서 보여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렇게 구성된 논리를 기준으로 하여 노무현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오류가능성을 정책개념의 혼선, 정책목표의 혼선, 정책추진주체의 혼선, 정책추진체계의 혼선 속에서 타진하였다. 그 결과 정책개념, 정책목표, 정책체계의 혼선이 중요하나 이는 현재 양분화 되어 있는 정책주체의 혼선에서 비롯되는 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단일기구로 통합하여 접근해야 함을 정책의 수정방향으로 제안하였다. 통합의 방향은 정부간 관계 속에서 관계의 그물망을 통한 조정적 분권에 의하여야 하므로 정부간 관계방식이라는 수단을 활용하기 용이한 지방분권 쪽으로 단일화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새 정부는 이러한 정책방향의 오류가능성에 대하여 정책실행의 초반기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제도적인 수정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천영(2003), 새 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한국국정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 김제선(2003), 현단계 지방분권운동의 쟁점과 과제 시민과 세계 제4호, 당대
○ 김병준(2001), 우리나라에서의 분권화 개혁의 현황과 과제, 분권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지방분권 정책대안’ 학술심포지엄
○ 이기우(2003), 지방분권의 추진방향, 제1차 지방분권 워크샵,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최
○ 정부혁신지방분권회위원회(2003),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비전과 추진방향, 제5회 국정과제회의 보고자료
○ 최진혁(2003),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발전적 제안, 행정포커스
○ 홍준현, 한국 지방분권의 평가, 행정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