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소에 따른 주민들의 이익과 새들의 보금자리를 보전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욱 가치가 있는가를 비교해야 한다. 사업의 시행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위해서는 환경보전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및 문화수준과 역사, 지리적 특성 등 다양한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
Ⅵ. 결론 및 시사점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는 데 있어 경제적, 기술적 측면 이외에 환경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악화를 예방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그 동안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보전법에서 환경정책기본법으로 그리고 다시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그 근거법이 변경되면서 제도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는 사전 예방적 환경정책수단으로서 개발과 보전의 균형추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사업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것을 볼 때 현행 환경영향 평가제도가 아직은 미완의 제도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직성 해소, 영향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참여의 확대와 평가절차의 투명성 제고, 의사결정수단으로서의 영향평가의 기능회복 등이 그러한 과제중 대표적인 것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는 현재 이용가능한 기술·정보·자료 및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불확실한 환경변화상태를 예측·분석·평가하는 종합과학적 성격을 지니므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노력과 더불어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관련 정보 및 자료의 축적, 평가기법의 개발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 사업승인기관, 환경부, 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회적 과정이므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각 참여자의 의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환경영향평가가 그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곤란하며 환경영향평가과정에 참여하는 사업자, 평가대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지역주민 모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조화를 이룰 때에 비로소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이무춘 -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과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영향평가, 2000정연만 - 환경영향평가법의 체계정립에 관한 연구, 환경영향평가, 2001
장신 - 미국 환경법상 환경영향평가서, 지역개발연구, 1996
정만조 -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법연구, 1979
정용 - 도시계획과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1993
최준규 -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환경영향평가, 2000
한상욱 - 21세기 벽두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의 새로운 과제, 환경영향평가,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