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처리는 다음 납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완전 처리하여 납세자의 오류가 있음을 적시에 통보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세금계산서는 납세자가 사업장에 보관하고 이를 장부에 기장하여 국세청의 조사 시에 세금계산서와 장부 그리고 신고서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현장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에 당해 납세자의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서 그 업종에 해당하는 수입, 제조, 도매, 정부구매 등과 매입처별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상호대사하면 된다. 이것이 이른바 부가가치세제하의 상호대사(cross-checking)의 의미이다. 현재 뉴질랜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고서가 갖추어야 할 일반적 요건을 가장 잘 갖추고 있다. 이하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신고서와 뉴질랜드 및 IMF가 제시한 신고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여기서 신중히 고려해야 될 사항은 같은 부가가치세 행정을 하면서 우리 신고서는 왜 뉴질랜드의 신고서에 비하여 복잡해야 되는가, 왜 뉴질랜드의 국세청은 아무런 첨부서류를 요청하지 않는데 반하여 우리 국세청은 그와 같이 많은 첨부서류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우리 세제와 세무행정의 개혁에 있다는 것이다.
4. 기장 및 장부비치에 대한 가산세의 신설과 현행제도의 개선
납세자가 법을 모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교육 및 지도하는 한편, 알면서 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법률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회수에 따라 그 벌과금을 할증하는 가산세제도를 신설하여 법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반드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뉴질랜드와 같이 장부의 양식과 기장방법을 그림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는 안내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와 장부, 신고서간의 상관관계를 미리 교육함으로써 영세사업자(현재의 과세특례자)가 쉽게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계산서번호를 장부에 기재, 그 장부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상세하게 지도해야 한다. 이 정도의 납세 서비스는 세무사회, 상공회의소 등의 민간단체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공공근로의 형태로 아웃소싱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장부가 없거나 기장을 제대로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 회수에 따라 점점 벌과금을 늘리는 가산세를 신설하고 엄정한 조사를 병행하여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5. 부가가치세 조사의 증대와 효율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제도의 폐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행정을 현장중심으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조사비률은 최근에 0.6%에 불과하여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를 색출하여 응분의 처벌을 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선진국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어도 납세자의 20% 정도는 매년 조사하여 법률을 위반하는 자는 조사대상이 되고 고의적인 탈세에는 엄정한 처벌이 따른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부가가치세 조사의 특성은 소득세에 비하여 복잡성이 덜하고 그 범위도 좁다는 것이다. 또한 조사의 빈도는 소득세에 비하여 훨씬 높아야 한다. 소득세 조사와 같은 완전한 재무적 조사(a complete financial audit)가 아니므로 짧은 기간 내에 탈세사실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소득세에 비하여 훨씬 짧은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의 조사담당자는 소득세 조사자와 같은 정도의 회계학 지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교적 경력이 짧은 직원이 담당할 수 있다.
다음으로 조사업무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얼마나 많은 인원을 조사담당공무원으로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우선 세무서의 기구를 그 기능에 따라서 납세자서비스과(Taxpayer Service Division), 조사과(Audit Division), 체납관리과(Debt Control), 전산처리과(Processing Division), 그리고 행정과(Administration Division)의 5개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직원 전체의 48% 이상을 조사과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그 다음으로 납세자서비스과에 24%, 전산처리에 12%, 나머지를 행정과 체납관리에 각각 9.6% 와 6% 배치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과별 인원비율이 절대적인 것은 될 수 없으며 납세자의 수준이나 세무공무원의 자질, 전산화의 정도 등의 변수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각 업무 중에 어느 곳에 상대적인 역점을 두어야 하는지는 참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세정의 민주화와 근거과세의 정착을 위한 부가가치세의 개혁방안은 부가가치세 행정의 두 개의 지주 즉, 첫째, 등록된 사업자의 모든 과세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수수 둘째,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내용을 법에서 정한 장부에 정확하게 기장하고 이 장부를 기초로 한 신고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면으로는 세법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면세·영세율 적용, 과세특례 등 일반소비세의 예외조치를 과감히 최소화하는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무행정면에서는 신고서 서식을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대폭적으로 단순화하고 복잡한 첨부서류를 과감하게 없애는 규제완화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물론 정직한 신고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부를 무료로 배부하고 장부, 세금계산서, 신고서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안내서를 배부하고 교육을 철저히 하여 세법을 모르기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경우를 대폭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자를 효과적으로 선별하여 엄정한 벌금을 내게 하는 조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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