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인프라 생산이나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조물.
건설에 대한 중앙재정과 농업 보조금을 늘려야 한다.
중국의 산업구조가 노동집약형에서 자본집약형과 기술집약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증가하는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부문의 취업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중국은 산업서비스, 기업서비스(컨설팅, 교육훈련), 가정서비스(건강, 교육), 개인서비스(업무나 생활관련 서비스) 등의 부문에서 비교적 높은 취업기회가 있다.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 수준도 경제력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높은 사회보장기금은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취업기회 축소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현재 중국 기업의 사회보장기금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고 정부의 지나친 행정규제도 대폭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호구관리제도와 기업심사제도를 개선하여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과 민영기업의 창업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노동집약산업과 같이 고용효과가 큰 부문에 종사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본다.
중국의 산업별 종사자 비율과 각 산업증가액의 GDP내 비중
(단위: %)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종사자, 증가액/GDP
종사자, 증가액/GDP
종사자, 증가액/GDP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59.7 24.5
58.5 21.8
56.4 19.9
54.3 20.2
52.2 20.5
50.5 20.4
49.9 19.1
49.8 18.6
50.1 17.6
50.0 16.4
50.0 15.2
21.4 42.1
21.7 43.9
22.4 47.4
22.7 47.9
23.0 48.8
23.5 49.5
23.7 50.0
23.5 49.3
23.0 49.9
22.5 50.2
22.3 51.1
18.9 33.4
19.8 34.3
21.2 32.7
23.0 31.9
24.8 30.7
26.0 30.1
26.4 30.9
26.7 32.1
26.9 33.0
27.5 33.4
27.7 33.6
1,2차 노동집약적 산업보다는 3차 서비스산업에서의 고용창출이 많다고 보고 경제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군소 지방도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책은 농민들의 도시유입에 대한 규제를 풀고 지방도시로 그들을 수용해 내고자 함이다. 또한 정리해고자, 민공, 장애인 등에 대한 직업교육과 직업 알선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신규창업자와 고용효과가 기대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의 특혜를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지방정부의 실적 평가시 중요한 기준으로 하여 경제성장의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내실을 다지겠다는 중국정부의 의지와 맞물려, 갈수록 심각해지는 실업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 경제적 제반 문제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실업문제는 지속적인 직업교육과 구조 조정 등 장기적인 노력과 투자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Ⅲ. 결론
국유기업의 개혁에 따른 구조조정과 파산 1990년대 초반까지 전체 중국 생산량의 절반을 책임진 경제핵심 주체인 국유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하지만 민영화 관에서 운영하던 기업 따위를 민간인이 경영하게 함.
기업의 발전과 외국기업의 진출에 따른 외부적요인과 국유기업 내부의 경영성과의 실패와 취약점으로 인해 적자 국유기업의 증가율이 뚜렷해지는 현실이 되었다. 따라서 적자 국유기업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 및 인원감축과 기업이 맡아온 노동자책임, 즉 고용과 사회복지부담을 줄였다는 뜻이다.
농촌으로부터의 도시로 유입된 인구증가 양극화가 점점 심각해지는 빈부격차는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노동유입을 촉진하고 있다. 증가된 도시노동수요(Demand of labor)는 신규 취업 수요자 군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 주민 일자리를 일부 대체함으로써 도시 실업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세계경제무대진입 스크랩 중 BBC기자가 밝힌 세계경제무대에 들어선 중국 WTO가입에 따른 가중된 외국기업과의 경쟁은 공식 측정된 농촌(Urban area) 실직율을 2배로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금까지의 유례없는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경제무대에 들어섰다. 세계국가들은 중국의 경제적 잠재력을 주시하고 무엇이든 기회가 되는 중국과의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이룩의 댓가로 또 다른 사회적 문제 빈부격차, 실업증가 및 취업압박 등에 부딪히게 되었다. 더구나 중국 사회의 고령화문제가 제기되면서 중국정부는 중국특유의 사회주의시장경제에서 사회적 이념과 실업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대책방안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실업문제는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경제문제 중의 하나로서 정치와 사회 및 경제발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다. 현재 실업률의 상승현상은 계획경제시기가 은폐되었던 잠재 실업이 체제전환 과정에서 노출되면서 실업률 수치가 제고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중국의 실업문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하방 및 1998년 국유기업 정리 해고 등의 큰 위기는 넘겼다고 할 수 있지만 향후 경제성장과 부합하는 본질적인 해결이 필요하며 빈부격차 해소와도 병행되어야 한다. 증대되고 있는 적자국유기업을 정부의 보조금(subsidy)등 장려정책을 통해 기업정책확립과 교육, 훈련을 통해 재취업의 기회 등 유연한 노동시장의 구조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국정부의 균등한 발전을 통해서 도농간의 빈부격차를 줄이고 삶의 개선의 기회를 고르게 하여 경쟁력 있는 노동의 질을 높여야 하겠다.
<참고문헌>
2시간 만에 이해하는 중국 - 이나가키 기요시, 신현호 역 / 국일증권경제연구소
WTO로 가는 중국 - 이일영 / 박영률 출판사
가우리 학문 공동체 BLOG - http://blog.naver.com/uuuau?Redirect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http://www.kiep.go.kr/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
중국을 알면 돈이 보인다 - 오하라 히로시, 김현영 역 / 이너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