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화폐의 통합은 정치적 통합에 선행할 수 있다. 혜택이 어떻게 확보되고 나누어질지에 대해서는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공동화폐의 혜택은 언제나 이에 대한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유로화의 경험이 화폐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는 아시아의 각국 정부들에게 어떠한 종류의 교훈을 주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2)동북아시아의 화폐통합의 의미
화폐 통합의 경우에 대해서는 단순히 경제적인 관점만으로 명확한 평가를 내리기 힘들 것이다. 회원국들의 참여에 의한 경제적 이득을 계산해 보면, 그들은 아마 공동의 통합된 금융시장, 공동 채권 시장 및 단일 통화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 강한 동기 부여를 받은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전략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급격하게 달라질 수 있다.
유럽연한에 대해 합의하고 유로 존을 발전시킨 유럽 국가들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유럽에서 일어난 과거의 군사 분쟁에 대한 혐오가 아마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는 경제적 의미에서의 지도 국가인 독일과 이미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독일의 중앙은행인 독일연방은행이, 유럽에서의 헤게모니적 역학의 일부를 포기하고자 한 것에 대한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동북아 공동체』 연세대학교 출판부
동아시에서의 경제 및 화폐통합을 이루는 단순히 경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과거 군사 분쟁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Ⅳ. 결 론
지난 30여 년간 동아시아 지역은 경제성장면에서 다른 지역을 압도했다. 그 결과 역내 국가들과 선진국 간 GDP 및 삶의 질 차이가 좁혀졌고, 신흥공업국들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동아시아에서는 그 동안 일본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왔으며, 미국은 같은 지역이 아니면서도 동아시아의 정치적경제적 헤게모니 국가로 군림해 왔다. 앞으로 일본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중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며 미국의 영향력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거기에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러시아는 체제이행을 완수하고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과 밀접한 협력을 유지하면서 지역문제에 대한 개입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BRICs 최근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는 브라질 , 러시아, 인도, 중국을 일컫는 말로 골드먼사스사는 20년 후 이들이 미국, 일본과 함께 G-6를 형성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의 한 축인 러시아가 지난 2000년부터 풍부한 자연자원, 높은 에너지가격, 기초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체제이행에 따른 오랜 침체를 끝내고 연평균 6% 내외의 성장을 통해 경제 강국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또한 2020년 ASEAN+3의 경제력이 미국의 116.55%에서 159.1%로 미국을 크게 능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중국 본토와 홍콩, 대만을 합친 중화경제권의 경제력은 2020년 미국의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러한 전망과 함께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등의 동북아 국가들은 역내국가 간 역사적 갈등관계의 희석과 탈냉전 이후 정치적 장애물의 해소로 역내무역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이 동아시아 경제의 커다란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동북아국가간에 집단적 경제안보를 촉진하려는 세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며, 결과적으로 보다 다양하고 결속력 강한 쌍무적 및 다자간 국제협력기구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럽에서 달성한 강도 높은 경제통합을 아시아에서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동아시아는 유럽에 비해 하나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약하며 일본과 같은 선진국과 함께 빈곤개도국들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즉 동아시아 지역은 소득과 경제구조의 차이, 국제문제에 대한 접근방식, 역외지역과의 관계, 통솔력을 발휘할 정치적 선도국의 존재여부, 주요국들의 당면과제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경제협력 달성을 위해서는 본문 내용에서 거론 하였듯 동북아의 정치, 경제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동북아 경제협력은 EU와 NAFTA의 경제통합에서의 경험들을 활용하되 그들과 동북아의 실정은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 둘의 경제통합 모델을 적절히 활용하여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여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동북아 경제권의 협력 및 통합을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개방적인 지역주의를 실시함으로써 세계화와 지역 블록화속에 더욱 막강한 관계를 이루는 토대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한중일 3국이 먼저 FTA 혹은 다른 형태의 긴밀한 형태의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른 국가들을 참여시켜 나아가는 방법들을 통해 지역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도 있으며 특정 영역의 기능적 통합을 통하여 공동체를 창설하고 이를 점차 확대해 나아감으로써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방식으로도 경제 통합을 꾀 할 수 있다.
이제 동북아는 세계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 이 난관에 우리나라가 정확한 정보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구한말처럼 열국에 끌려 다닐지도 모른다. 동북아 각각 나라마다 부존자원도 다르고, 경제수준도 다르기에 타국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은 자본과 기술이 풍부하지만, 중국만큼 값싼 노동력을 구할 수 없다. 서로 win-win전략으로 접근하는 법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 아니면 ‘기회의 시대’가 될 수 있는 시점에서 동북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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