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을 보여 왔는데, 이는 미국이 해운서비스에서 ‘Jones Act’ 등과 같은 다양한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Jones Act’는 미국 「1920년 상선법(Merchant Marine Act of 1920)」 제27조로서 미국 내 연안 운송은 미국이 건조, 소유, 등록하고 미국 선원이 승선한 선박만을 허용한다는 규정이다. 미국은 안보 및 국방상의 이유를 들어 이 법을 유지하면서 연안운송업에 대해 개방하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미국은 미국정부화물 운송을 미국선사만 허용하고, 해운 관련 보조금과 기금 운용에 내국민대우상의 제한을 두는 등 다양한 차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즉 미국은 영토가 방대하기 때문에 운송비용 절감을 위해 연안 운송이 상당히 발달해 있으며 안보 및 국방상의 이유를 들어 이를 개방하지 않고 미국 국내선사에만 차별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한ㆍ미 FTA 협상과정에서 해운서비스업의 개방문제는 우리가 미국 측에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이다. 미국이 우리의 개방요구를 수용할 경우 우리나라 선사들이 미국의 연안운송 시장을 비롯한 해운서비스시장으로 진출하여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고, 만약 미국이 최근 발생한 테러사태 등을 이유로 우리의 개방요구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여타 분야에서 이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여타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관세로 설정되어 있는 섬유 및 의류에 대한 관세인하 요구이다. 이 품목들을 중심으로 섬유 및 의류 제품에 대한 관세인하 요구가 수용될 경우 중국에 밀려 고전하고 있는 국내 섬유 및 의류 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그러나 미국은 이 품목들에 대하여 자국 산업의 보호를 이유로 관세인하를 꺼려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이를 한ㆍ미 FTA 협상에서 충분히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제 협상에 관한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미국과 본 게임을 치러야 한다. 미국의 압력에 무턱대고 양보할 수만은 없다. 우리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단순한 방어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공격적인 협상전략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승부를 벌여볼 때이다.
출처 : 국제통상론 조석홍저
대외경제정책연구원(http://www.kiep.go.kr)
외교통상부(http://www.fta.go.kr)
전국경제인연합회(http://www.fk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