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주장책임에 대한 행정소송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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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주장책임에 대한 행정소송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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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한 것
주장책임은 변론주의에만 특유한 것이지만, 입증책임은 변론주의만이 아니라 직권탐지주의하에서도 생기는 문제이다. 변론주의하에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 이미 심증을 얻은 사실이나 불요증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판결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경우는 주장책임의 문제는 생기나 입증책임의 문제까지는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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