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0달러 및 지연손해금을 보상해줄 것을 판결을 받았다.
5. 계약불이행에 따른 소송 사례
사건 발생지 및 연도 : 장쑤성, 1999년
품목 및 분쟁금액 : 강판, 9만 달러
한국 측은 A사는 중국 측 B사와 강판 수풀계약을 체결하였다. 단, B사가 수입권이 없음에 따라 이를 무역권 보유업체인 D사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D사는 수량 불일치를 사유로 대금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A사는 교섭을 통해 D사측에서 신용장을 재개설하고 대신 A사는 제품가격을 인하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D사가 기한내 신용장을 개설치 못함에 따라 수입물품이 세관에 의해 처분 됐다.
▷사건내용 :
A사는 전문 무역업체로 A사의 중국지사를 통해 ‘99년 중국 B사에 강판 380,908MT를 미화 35만 달러에 판매키로 하고 대금지급은 무역권 보유업체인 D사가 개설한 신용장에 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A사의 수출품이 상하이항에 도착한 후 D사는 물품의 수량부족을 이유로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A사는 D사에게 상기 물품을 매입할 제 3의 수요자 소개를 부탁하여 D사는 다른 실수요자인 E사를 소개해 주었다. A사는 E사와의 교섭을 통해 수입통권 제비용을 E사측에서 부담하는 대신 위 물품의 가격을 28만 달러로 할인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98년 상기 물품 전부에 대해 E사측에서 통관지연 벌금 및 창고보관료를 부담하며 같은 해 5월 20일까지 새로 신용장을 개설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만 E사는 중국법상 대외 무역권한이 없기 때문에 1998년 5월 무역업 등록업체인 D사는 E사를 대신해 “D사는 계약 후 15일 내에 주거래은행을 통해 취소불능 확인 신용장을 개설하기로 하며 만일 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할 경우 A사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물품을 전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수입계약)을 체결하였다 .D사는 위 계약일로부터 15일 내에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았으며 이후 1998년 8월까지 신용장을 개설하겠다고 A사측에 통자하고도 이를 개설하지 않았다.
그러던 A사가 상하이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물품에 대한 법정 보관기간인 6개월이 만료되어 중국 세관측이 경매 처분하겠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A사는 D사에 신용장 개설을 다시 촉구하고 1998년 9월경에는 D사에 다른 곳에 전매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나 D사는 결국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았다.
결국 시간에 쫓긴 A사는 1998년 9월 수입통관비용 전부를 부담한채 K공사에 28만 달러에 상당하는 물품을 전매했다. 이에 따라 A사는 7천 달러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 이에 A사는 D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D사는 실수요자는 자신이 아닌 E사로 자신이 손해에 대해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결과 :
D사는 무역권 보유업체로 E사를 대신해 A사와 수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한내 L/C를 개설하고 물품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키로 하고 기한내 L/C 미개설 및 물품을 인수치 않음에 따라 A사는 불가피하게 손해를 감수하고 물품을 전매하였다. 최종적으로 A사의 물품전매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D사가 보상토록 판결이 내렸다.
▷시사점
수출계약시 중국측 상대방은 필히 무역권을 지닌 업체이어야 유효하다. 아울러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책임소재는 계약당사자인 무역권 보유업체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Ⅲ.무역 분쟁 해결방법
1. 중재
분쟁 당사자간의 중재계약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이다
(1).단심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2).신속한 분쟁 해결 : 국내(4개월), 국제(6개월)
(3).저렴한 중재 비용 : 단심제
(4).심리의 비공개
(5).충분한 변론 기회의 부여
(6).전문가에 의한 판단
2. 조정
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정인이 당사자간의 분쟁을 적정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절차이다
무역분쟁조정의 대상
무역관련 분쟁
선적전검사분쟁
물품대금 미지급
가격산정
선적불이행, 지연
품질, 수량
물품불량, 물품상이
통상관련 분쟁 등
계약과 관련한 분쟁 등
3. 알선
대한상사중재원의 직원이 개입하여 양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해결 합의를 위한 조언과 타협권유를 통하여 합의를유도하는 제도이다
알선의 형태
(1).국내알선-국내기업간의 클레임
(2).국외알선-국내기업이 외국기업에 대하여 신청
(3).대내알선-외국기업이 국내기업에 대하여 신청
무역분쟁의 예방책
철저한 신용 조사
상담시의 주의
계약서 작성상의 유의
신용장 취급시의 유의
재정상태
확정 청약유효기간 명시
일반거래조건 상세하게 명시
신용장 기재내용 확인
거래 능력
계약의 주요 조건기재
분쟁 제기시 감정서 첨부
선적, 유효 기간확인
상도덕
신용장 개설 시기명시
분쟁 해결방법 명시
운송 서류 일치여부 확인
결 론
현재 중국은 과거 경제적으로 폐쇄적이었던 방향을 개방적으로 전환하고 잠재되어 있던 무한 가능성을 발현하는 동시에 엄청난 성장 속도를 가세하여 세계 경제 1위 자리를 향하고 있다. 교역 면에 있어서도 전 세계 국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무역 상대국으로 자리잡아가고 있고 한국의 교역 상대국들 중 거래부문 금액 1위를 차지하는 현재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 되었다. 한국은 중국에게 막대한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의 전체 무역규모와 중국에게서 획득되는 무역흑자의 비교수치를 비교해 볼 때 한국은 중국 경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두 나라간의 마찰이 일어나거나 정책의 변화를 시도한다면 한국은 경제적 손실을 크게 입을 가능성이 예상된다. 따라서 한중 무역 분쟁을 주시해야 한다.
참고문헌
國際去來法 , 李基秀 , 세창출판사 , 2005
대중국 무역분규 사례 , 오영교, 다원문화사 , 2002
대한상사중재원(http://www.kcab.or.kr/jsp/kcab_kor/index.jsp)
한국교육학술정보원(http://www.riss4u.net/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