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로 헌법재판을 회피하였다. 최고재판소는 이하의 소송에서도 명확한 헌법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헌법 제9조에서, 운용의 변경을 반복하는 것에 의해 자위대를 증강시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3. 결론
지금까지 일본의 헌법성립과 안전보장문제, 그리고 자위대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일본 헌법의 성립은 일본 근대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다. 하지만 이는 일본의 의지와 그들의 뜻을 반영하여 이루어진 헌법이 아니기에, 패전국이라는 불리한 입장에서 만들어진 헌법이다. 그래서 현재에 와서는 자신들에게 맞는, 자신들에게 필요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평화헌법’이라는 최고의 헌법으로서의 명예도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단지 ‘그림의 떡’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은 헌법을 개정하고 싶어하는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 최경옥 / 일본국헙법의 제정과정과 특징 / 한국헌법연구회 / 2002
- 김문길 / 일본문화 이해 / 플러스 / 1999
-.최재덕 / 일 군사대국화의 의미 / 국방일보 / 2003
- 하세가와 마사야스 / 일본의 헌법 / 한림신서 / 2000
- 조세영 / 봉인을 떼려 하는가 / 도서출판 아침 /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