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액수를 더한 금액에 한정한다.
② 선거자금은 기록과 집계를 관장하는 선거기구를 통해 받아야 한다.
③ 선거기부금은 1천만 리라 이상일 경우 명의를 공개해야 하며 개별 기부금은 2천만 리라 이하로 한정한다.
④ 선거비용에 대한 국고보조는 주별 인구수에 따라 주별로 배분된다(한 주민당 1,600리라로 확정됨).
⑤후보자별 국고보조는 득표수에 따라 결정된다. 상원선거에서는 1명 이상의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의 5% 이상을 획득한 후보자 그룹들과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의 15%를 획득한 후보자들이, 그리고 하원선거에서는 유효투표의 4% 이상 획득한 정당들과 3% 이상을 득표하고 1명 이상 당선자를 낸 정당들이나 그룹들이 그 득표수에 비례하여 국고보조로 선거비용을 상환받는다.
⑥ 정당이나 그룹의 선거운동비용은 당해 선거구의 주민수에 200리라를 곱한 총액 이하로 한정된다.
⑦ 유럽의회선거에서의 선거비용총액은 이탈리아 인구수에 800리라를 곱한 액수에 한정된다.
⑧ 각 정당과 그룹들은 총선에서의 득표율에 따라 이 총액을 분배받는다.
⑨ 선거에 참여한 각 정당과 단체 및 후보자 그룹들은 전문가들이 6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선거자금의 출처와 지출내역을 상.하원에 제출해야 한다.
선거법이 이탈리아 정당체계뿐만 아니라 정치자금제도에 미친 영향도 막대하다. 그러나 ‘탄젠토폴리’가 사라졌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탈리아 정치의 지각변동기를 틈타 불과 몇 달 만에 이탈리아 정치무대 진입에 성공하고 재차 총리에 당선된 전진이탈리아당의 베를루스코니(S. Berlusconi)는 크락시(B. Craxi) 총리 당시 탄젠토폴리의 주역 중의 한 명이었으며, 그의 경제 스캔들에 관한 사법적 판결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3. 정당의 수입과 지출
새로운 정치자금법이 국고보조를 선거비용에 한정시킴에 따라 정당과 선거단체들의 보고의무도 선거비용에만 적용되게 되었다. 따라서 일반 정당 재정보고가 당내에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이탈리아의 정치자금 분석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재건공산당의 최근 보고서는 항목별로 잘 구분되어 있다. 당비와 국고보조 및 기부금을 합한 직접성 수입은 139억 리라에 달했다. 그 중 1999년도에 당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7.2%였으며, 선거비용상환으로 이루어지는 국고보조가 27.8%, 그리고 기부금이 65.0%를 차지하였다. 총선이 있었던 직접성 수입총액에 대해 당비, 국고보조,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4.0, 32.3, 63.7%여서 전국 선거가 있는 해에 국고보조의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 외에 기타 자산수익과 출판 등에 의한 기타 수입도 매우 많아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지출면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9%이며 독일에서와 같이 당조직운영비와 일상 정치활동비가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4. 시사점과 한계
‘제1공화국’ 이탈리아의 정치자금제도는 1974년에 제정된 정당자금관련법에 따라 정당중심 국고보조에 기반했다. 그러나 공정한 선거와 정당경쟁을 유도한다는 이 법의 취지는 무소불위의 정당권력체계와 정당내부의 계파 보스들에 의한 후견주의적 선거자금 운영으로 인해 성공하지 못했다. 계파 보스들은 자신의 표밭을 일구고 세력을 확대·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국고보조를 유용해 왔던 것이다. 독일과 비교해 볼 때, 정당 간 권력관계와 당내 민주화를 포함한 기성 정당체제의 개혁 없이는 정당중심 국고보조가 오히려 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지점이다.
국고보조를 통한 선거공영제가 정당중심으로 운영되든 후보자 중심으로 운영되든, 중요한 것은 공정한 정치자금제도를 위한 제반 통제기제의 확립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엿보게 한다.
Ⅷ. 결론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크다. 학계, 언론계, 정치권은 이런 국민적 요구와 기대에 호응하지 못해왔다. 그러나 정치환경의 변화로 정치개혁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정보혁명으로 정치자금의 수요가 낮아지고, 정치커뮤니케이션의 비용이 감소하고 있다. 사회경제 구조가 투명화하면서 불법적 정치자금이 발붙일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국민의식이 향상되어 불법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수수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정치개혁을 제안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사회세력이 등장함으로써 정치권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정치환경 속에서 정치개혁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개혁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은 우리를 낙관만 할 수 없게 만든다.
정치개혁의 실패 요인은 정치권의 저항, 비현실적 개혁안을 들 수 있다. 먼저 정치권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선거운동과 정치자금의 현실화를 제공하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당근과 채찍의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적극적인 참여로 반개혁적 정당이나 정치인을 압박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비현실적 개혁안을 현실에 맞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정치시스템적인 접근을 통해 정치개혁이 추구하는 가치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선거운동과 정치자금의 개혁방향과 과제를 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정치자금 수요억제를 위해 국민참여와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은 개혁방향일 것이다. 정치제도적 접근으로 비현실적 제도를 현실화하며 제도적 허점을 정비하여야만 개혁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과 정치인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정치개혁에 따르면 비용을 지불하기를 두려워한다면 진정한 개혁은 성취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정치개혁에 국민과 정치인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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