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서는 협회의 채권평가 기능을 채권평가 전문회사로 이관하여야 할 것이다.
Ⅶ. 결론
대부분 국제시장의 참여자들은 신용위험 전가거래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도 대부분 신용위험 전가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국내시장도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신용위험 전가거래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하기도 하나, 결국 신용위험 전가거래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동 거래가 금융시장 안정성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각 정부의 규제 및 거래의 투명성 확보 등에 따라 그 발전속도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많은 이론적 분석 등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부족과 시장참여자들의 견해차이에 따라 신용위험 전가의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확실한 판단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신용위험 전가거래의 활성화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신용위험 흐름을 파악하고 신용위험 전가가 금융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광범위한 효과를 이해하기에는 시장거래 및 자료가 더욱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판단유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시장 개방화가 지속되고 있어 신용위험 전가거래의 확대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최신 금융기법이 동 거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무시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며 금융시장발전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선별적인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신용위험 전가시장이 아직 크게 발전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최신 금융기법인 신용위험 전가거래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금융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필요한 정책적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먼저 신용위험 전가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무엇보다도 신용위험 전가거래가 금융시장 안정성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신용위험 전가시장의 영향에 관한 이론적 조사연구 활동과 더불어 신용위험 전가거래의 동태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신용위험 전가시장의 발전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에는 이미 신용위험 전가거래가 상당히 발전되고 정책대응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 선진국의 경험과 국제시장의 발전추이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선진국의 사례에 대한 연구 및 선진국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적 차원의 연구 및 모니터링 또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국제적 차원의 조사 및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신용위험 전가의 금융시장 및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통화정책의 파급과정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신용위험 전가시장이 제공하는 신용위험에 관한 새로운 가격정보는 민간 경제주체는 물론 통화정책 담당자인 중앙은행에게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책당국자들은 신용위험 전가수단을 통한 신용위험 재분배로 비슷한 위험을 서로 다른 부문에서 상이하게 취급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므로 신용위험 전가에 따른 자본규제에 대한 연구와 합의모색을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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