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다. 한일간의 정치 외교에 미치는 영향
일본의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해양탐사를 둘러싸고 한일간 갈등이 심화되었다. 일본은 한국측의 엄중 경고에도 불구하고 2006년 4월 18일 해양조사선을 출항시킴으로서 최악의 경우 한일간 물리적 충돌까지도 예상되어왔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주권에 대한 도발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탐사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했고, 이에 일본은 과학적 조사는 각국이 하고 있는 통상적인 일이라고 주장하며 EEZ내 해양탐사 계획을 고수했었다. 사태가 긴박해지자 한일 양국은 4월 21일 외교교섭을 진행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교섭이 이루어지는 동안 조사선 출항은 보류하기로 했다. 이틀간 이어진 교섭 끝에 일본은 해양과학조사를 중지키로 했다.
라. 국제해양법과 한일간 EEZ의 관계
유엔 해양협약은 1982년 채택돼 94년 11월 발효됐는데, EEZ에서 어업자원과 해저 광물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관리에 대해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한다.
EEZ에 따른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어업자원 및 해저광물자원 (해저의 상부 수역, 해저 및 그 하토층의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 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
② 해수, 해류,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EEZ의 경제적 개발과 탐사
③ 인공섬 시설 구조물의 설치나 사용, 해양 과학 조사 및 해양 환경의 보호, 보전에 관한 관할권
④ 해양법에 규정된 EEZ에 대한 그 밖의 권리
우리나라는 1977년부터 영해범위를 12해리로 선포하고 대한해협에서만 3해리로 정하였다. 경제수역이 200해리까지 배타적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으나 사실상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거리가 400해리가 되는 곳이 없어 200해리 EEZ는 서로 중복 될 수밖에 없다.
우리 나라와 일본의 EEZ관할 수역 설정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은 독도 근해이다. 또한 EEZ 선포로 일본 근해의 조업, 중국해의 저인망 어장, 대화퇴 오징어 어장의 출어가 금지되어 우리 나라에 큰 타격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독도를 포함하는 EEZ선포를 강행하게 된 것도 한국어선의 일본연해 불법조업을 차단하고 자신들의 EEZ를 넓히려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마. 우리나라의 향후 대응방향
우리 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대화퇴 어장의 분할과 관련하여 1965년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된 이후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1998년 9월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었다. 그 과정에서 독도의 인근 해역이 한국의 배타적 어업 수역이 아닌 중간 수역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업 협정이 어업 활동에 국한되는 것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 제대로 된 주장을 펼치지 못하므로서 신한일어업협정 당시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일본에 주도권을 빼앗긴 채 불리한 협상을 하고 말았다고 한다.
4. 외국에서의 EEZ분쟁사례들
2001년 현재 바다를 접한 세계 151개국 가운데 100여개 나라가 EEZ를 채택하고 있으나 376곳의 경계가 확정되지 않아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특히 유엔해양법 협약에서 영토를 기준으로 하여 최대 200해리까지 EEZ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가 넓거나 섬이 많은 강대국 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어 내륙국가나 중소국가는 막대한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영국은 남대서양 포클랜드섬의 200해리 EEZ 선포를 놓고 아르헨티나와 어업 분쟁 중이다.
일본은 중국과는 오키노토리(沖ノ鳥) 문제로 EEZ 분쟁중에 있다. 도쿄에서 남쪽으로 1740km 떨어진 오키노토리는 일본이 섬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산호초 덩어리이다. 일본은 오키노토리 반경 200해리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오키노도리시마는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바위로써, 파도가 조금만 쳐도 보이지 않는 바위였다. (높이 70cm, 가로 2m, 세로 5m) 그러나 일본 정부는 70cm에 불과한 이 암초에 방파제를 먼저 쌓고 콘크리트를 치는 위험한 해상공사를 펼친 끝에 1993년 지름 50m, 높이 3m의 인공 원형섬으로 재탄생시켰다.
이전까지 오키노도리라고 불리던 이 암초는 이후 섬이라는 뜻의 ‘시마’가 붙어 오키노도리시마(沖ノ鳥島)로 명명됐으며 일본은 이 섬이 자국의 최남단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키노토리는 행정구역상 도쿄에 속해있으며, 이곳에 본적을 둔 일본인은 10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중국은 오키노토리는 섬이 아니라 산호초로 이루어진 바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EEZ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일본은 북방 4개 섬(러시아명 쿠릴열도)을 일본 영토로 기술한 교과서를 검증에 합격시켜서 러시아와도 마찰을 빚고 있다. 사할린섬은 일본과 러시아가 그 섬을 놓고 싸우다가 2차대전 이후 러시아가 가지고 있지만 일본은 구나시리섬과 에토로프섬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분쟁지역화 하고 있다.
현재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일고 있는 댜오위다오 (釣魚島, 일본명 센카쿠열도) 경우는 현재 점유국인 일본이 독도 문제에서는 한국에게 국제재판소를 가자고 하지만 한국이 무시 정책을 쓰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댜오위다오에서는 일본이 중국에게 무시정책을 쓰고 있다.
하지만 댜오위다오의 지리적, 지질적 위치를 보면 중국의 영토로 보여지는게, 댜오위다오의 지질이 대만과 연결되어 있지만, 일본쪽과는 연결이 되어있지 않다. 그리고 본토와의 거리도 중국과 더 가깝다.
5. 결론
일본이 해양영토에 이런 집요함을 보이는 이유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라는 국제해양법 신질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은 현재 자신의 영토(38만㎢)보다도 넓은 40만㎢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의 전부분이 바다로 둘러싸인 일본은 오랜 시간동안 많은 연구를 축적하고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전방위적인 외교로 EEZ을 자국에 유리하게 설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서해 EEZ내의 한국 연해에서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불법조업과 분쟁이 빈발하면서 동해의 일본 연해에서 벌어지던 한국 어선들의 조업에 따른 분쟁이 입장이 바뀌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