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 4)
그리고 출자총액의 제한과 관련해서는 자기자본을 회계학상의 자기자본과 달리 규정한 바 있으나, 보증제한에 관해서는 회계학상의 통념에 따라 자산의 총계에서 부채의 총계를 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준이 되는 시기는 직전 사업년도 말이다.(동조 제3항).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 회사설립일 또는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이후 신주의 발생, 합병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자기자본이 증가되는 경우 등을 위해서는 출자총액에서와 같은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동조항 단서)
2) 예외
공정거래법에서는 채무보증의 제한에 관해서 광범위한 예외를 설정하고 있다.
(1) 공업발전법 또는 조세감면구제법에 의한 합리화계획 또는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동조 1항 1호). 여기서 합화계획 등에 따라 인수되는 채무라 함은 ① 주식양도 또는 합병 등의 방법으로 인수되는 회사의 인수시점의 채무나 인 수하기로 예정된 채무에 대하여 인수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행하는 보증, ② 인수 되는 회사의 채무를 분할 인수함에 따라 인수하는 계열회사가 행하는 보증을 말한다.(령 제 17조의3 제1항)
(2)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 여신에 대한 보증(공정거래법 제 10조의2 제1항 제2호)
(3)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채무에 대한 보증(동조항 3호).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채무에 대한 보증을 말한다(시행령 제17조의3 제2항).
① 한국수출입은행법 제 18조 1항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해 자본재기타상품의 생산 또는 기술이 제공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행하는 대출 또는 이와 연계하여 다른 국내 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에 대한 보증.
② 해외에서의 건설 및 산업설비 공사의 수행, 수출선박의 건조, 용역수출, 기타 공정거래 위원회가 인정하는 물품수출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이 행하는 입찰보증, 계약이행 보증, 선수금환급보증, 유보금환급보증, 하자보수보증 또는 납세보증에 대한 보증.
③ 국내의 신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의 기업화와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의 구입 등 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자금에 대한 보증.
④ 인수인도조건 수출 또는 지급인도조건 수출 어음의 국내 금융기관 매입 및 내국 신용 장개설에 대한 보증.
5.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규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빛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다만, 단서규정에 따라서 금융·보험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서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된다. 공정거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는 당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원천적으로 부인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률상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또한, 동조 단서에서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서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예외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특정한 사안에 서 구체적인 자료를 기초로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1) 제한의 예외
공정거래법 제 11조 단서에서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즉, ①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1호) ②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2호) ③ 당해 국내 계열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정관 변경,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는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위반 시 제재조치
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처분, 법 위반 사실의 공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에 대하 형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Ⅵ. 교육규제
교육규제를 일반적으로 정의하면 교육을 통제하고, 제한하며, 규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교육규제는 정부의 교육규제로서, 정부기관이 교육하는 자의 교육활동을 규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의미하는 교육규제는 교육부와 교육청과 같은 교육행정기관에 의한 규제를 주로 의미하게 된다. 그리고 ‘교육하는 자’는 학생을 가르치는, 즉 교수행위를 하는 기관이나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학습행위를 하는 자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학교와 학원 등의 교육기관, 교육기관 구성원인 교직원, 학생, 그리고 학부모 등이 모두 포함된다. ‘교육활동’이라 하면 교육에 관한 활동으로써 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을 포함한 기관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교육기관 구성원의 교육에 관한 활동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규제를 정의하게 되면 교육행정기관이 교육하는 자의 교육활동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교육행정기관(교육부, 시·도 교육청, 시·군 교육청)과 유관행정기관에서 교육기관(학교, 사설학원 등) 또는 교육기관 구성원인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자유로운 교육활동이나 교육활동 지원 또는 교육행정을 수행하는 데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일중(1995), 규제와 재산권, 한국경제연구원
김용우(1998), 규제행정론, 대왕문화사
곽노현(1995), 재벌에 대한 법적 규제-경제민주주의적 관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제19집
고동수·강신일(2000), 21세기 경쟁 정책과 규제정책, 을유문화사
배용수(2006), 규제정책론, 서울: 대영문화사
신희권 (1994), 재벌규제정책과 전략적 상호의존성, 한국정책학회보
정준금(1991), 소비자보호규제정책과 규제의 결정수준, 사회과학논집, 울산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