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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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조건의 성부 확정 후의 효력

2. 조건의 성부 확정 전의 효력

본문내용

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1항은 예컨대,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하여 매수인을 물색한 매도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하여 매수인과 따로 만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들 수 있고, 2항은 예컨대, 화재보험에 들어 있는 건물을 건물주가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고의로 방화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물론 이 때 1항의 중개업자는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2항의 경우 보험회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참고판례 ]
대판 98.12.22. 98다42356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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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30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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