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문제이다. 자영자는 근로자와는 생애주기상 소득 필요곡선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영자의 특성을 감안한 소득보장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활기찬 노년(active aging)이 중요시되는 가운데, 노령기에도 근로활동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적 소득보장과 사적 소득보장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2. 안정적 노인 소득보장을 위한 기본방향
1) 공적부양과 사적부양의 역할분담
우리나라는 서구 선진국의 시행착오를 경험으로 삼아 사적부양에서 공적부양으로의 중심 이동을 하는 동시에 공적보장과 사적보장의 혼합을 통하여 공적보장의 부담을 적정한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1차적으로 공적보장을 통하여 노령계층에게 보편적인 소득보장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보장수준에 있어서는 공적보장과 사적보장의 혼합을 통하여 적정수준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공적 소득보장제도간 역할분담
원칙적으로는 공적연금을 통하여 1차적 노령소득보장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공부조를 통하여 최종적인 안전망을 구성하며, 경로연금은 공적연금과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령계층을 위한 보완적 제도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이 아직 미성숙한 단계에 있어 현 단계에서는 공적연금이 보편적인 1차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공적 소득보장제도간 역할분담도 공적연금의 성숙단계에 맞추어 변화되어 공공부조 및 경로연금 중심에서 공적연금 중심으로 전환해야한다.
3) 대상특성별 소득보장 전략
연령계층별로 건강하고 젊은 노인층은 적극적이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위하여 근로를 함으로써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용, 창업 등의 지원에 주력하고, 근로능력을 상실한 고령 노인층은 공적·사적 소득원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공공부조, 경로연금을 통하여 소득을 보장하며, 중상층의 경우에는 공적연금 및 사적보장을 통하여 소득을 보장한다. 성별로 여성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임의가입의 확대, 개인적 소득보장 노력에 대한 세제혜택, 기초연금의 도입 등의 방안을 검토, 직역별로는 자영자의 저부담-저급여를 선호하는 특성을 감안한 탄력적 연금제도로 재설계한다.
3. 단계별 노인 소득보장 방안
1) 단기(공적연금 미성숙기)
사적부양에 상당부분 의존하면서 사적부양의 역할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노인부양공제제도 등 각종 세제혜택을 통하여 가족부양을 지원하며, 공적부양의 핵심인 공적연금의 성숙을 준비하면서 공적연금, 공공부조, 경로연금 등의 공적부양이 사적부양을 보완한다.
2) 중기(공적연금 성숙기)
사적부양에서 공적부양으로의 중심이동이 본격화되는 시기이나, 후기노령계층은 여전히 사적부양에 의존해야 하며, 그것이 여의치 않은 극빈층의 경우에는 공적 최종안전망인 공공부조에 의한 부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장기(공적연금 완숙기)
사적부양은 보충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며, 전체 노령계층에 대하여 공적연금이 주 소득원으로 기능하는 시기이므로 사적부양에서 공적부양으로의 중심이동이 완성되고, 동시에 공적연금에 의한 공적보장과 사적연금에 의한 사적보장의 혼합이 본격화되는 시기이다.
4. 노인 소득보장제도별 개선방안
1) 공적연금제도
(1)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1차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납부예외자 및 보험료미납자 축소, 여성의 독자적인 연금수급권을 확보 위한 임의가입 촉진
(2) 공적연금의 보험료 면제 크레딧 제도의 도입
육아 혹은 개호수발을 위하여 휴직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고, 보험료 각출기록으로 그 기간의 1/3정도를 인정해 주는 연금크레딧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연금수급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
(3) 공적연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급-부담구조 균형화
균등(기초)부분 20%, 소득비례부분 20%로 총 40% 정도의 급여율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4) 국민연금을 통한 적정수준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국민연금 표준소득등급 하한선 22만원을 평균소득의 1/3 수준인 45만원 정도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검토.
2) 경로연금제도
(1) 경로연금에 혼합된 노령수당과 무각출연금 성격을 분리
(2) 경로연금을 공적연금제도와 공공부조제도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제도로 계속적 존치 검토
(3) 경로연금 수급자 선정의 합리화
(4) 경로연금 급여수준을 특례노령연금 수준을 기준으로 그보다 조금 낮은 5만원 수준으로 현실화한다. 이를 위한 소요예산을 자체의 교통수당 예산을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5) 공공부조제도
(6) 부양의무자 규정의 탄력적 적용을 통한 포괄적 보장범위 보장
(7) 추정소득의 합리적 부과로 실질적인 최저수준 생활의 보장
Ⅶ. 결론
지금까지의 자료를 정리해보면 첫째, 빈곤노인들의 취업률이 저조하여 다양한 취업보장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며 둘째 주거대책 서비스를 확충해야하겠다. 셋째 지역사회 연결망 구축의 노력과 넷째 보건·의료서비스의 강화, 다섯째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이다. 그 밖의 노인복지의 예산액의 우선적인 증가가 요구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노인 스스로의 자활의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만을 담당하여 복지정책이 복지의존의 심화를 유발하거나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는 복지병을 유발해서는 안 되겠으며, 노인 개인은 근로활동을 통한 삶의 만족을 위해, 이웃은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노인들을 대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종호·이수진(2000), 노후소득보장정책에 관한 연구, 사회 과학 논총
◇ 노인복지연구, 자료집 통권32호
◇ 박하정(2006),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 배일남(2000), 빈곤노인 소득보장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연구보고서
◇ 석재은(1998), 보건복지포럼, 경로연금제도의 현실과 발전방안
◇ 이가옥1999), 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나남출판
◇ 정미화(2002), 노인빈곤과 노인소득보장정책, 신라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진수(2007), 현대 노인복지정책론,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