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개인 사생활 침해
특정 목적으로 수집된 데이터가 다른 목적으로 수집된 데이터와 서로 연결됨으로써 개인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톨게이트 자동징수용 삽입 RFID는 교통통제나 범칙금 징수용으로 사용 될 수 있다. 하지만 GPS 데이터를 통해 이를 악용한다면, 차량의 진로방향이나 목적지, 이동경로 등이 파악될 수 있고, 이는 곧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RFID칩을 삽입하자마자 정보제공 기능이 열려있어 당사자는 무슨 정보를 수집해 가는지도 알 수 없다.
데이터보안
삽입 RFID는 복제가 가능하여 사기나 절도의 위험이 존재하며, 제 3자가 허가 없이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혹자는 지문, 초상 등을 공적, 사적 DB에 저장한다는 것에 많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지적한다.
감시사회의 도래
삽입 RFID는 리더기 접근만으로 개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정보가 수집되는 문제가 있다. 정부가 국가보안이라는 이유로 기술을 강제 적용하여, 국가보안의 본래 목적인 시민의 자유를 침범할 여지가 있으며 누구나 무제한 데이터 마이닝 뿐 아니라 전체주의 국가로부터 감시당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윤리문제
인간중심 RFID의 회의론자들은 RFID/USN 기술에 의한 이득에 비해, 프라이버시, 보완, 문화적 변화, 사회 종교적 부정적 이미지 등 불이익이 훨씬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품 구매자는 RFID가 포함된 것을 알아야 하고, 사용자에게 삽입, 제거, 파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또한 사용자의 요구로 인해 현 서비스를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며, 환자의 보호자가 삽입권이 있는지 규명돼야 한다. 누구에게나 왜, 언제, 어디서 RFID 정보를 읽는지 알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들은 RFID의 은폐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도리어 지켜지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RFID/USN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
Mexico 생체칩
2003년 멕시코 정부의 법무부 직원 생체 칩 이식 => 위치추적을 통한 개인 통제 및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로 인해 사생활 침해 가능성 논란이 생겨남.
Smart dust
미국 국방성에 의해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실리콘 모트’라는 입방체 안에 자율적인 센싱과 통신 플랫폼 능력을 갖추어 에너지 관리, 제품의 품질관리 및 유통 경로 관리 등과 적군 동향 관측을 위한 목적 => 군사목적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부 또는 범죄 집단에 의해 사용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서울 지하철
2004년 6월초 서울지하철공사는 역사 공익근무요원에게 근무실태 점검용 전자칩을 목에 걸고 근무하도록 지시 => 인권침해 논란.
RFID/USN의 향후 발전 방향
우리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디지털 기기 간의 융합에 힘입어,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대로의 진전을 이루고 있다. 자율적인 정보의 유통이 가능한 기기와, 사물들을 통한 실시간 정보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각종 서비스가 이루어질 전망이며, 그 핵심 인프라가 바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USN(Ubiquitous Sensor Network) 이다.
하지만 RFID 태그가 부착된 모든 기기 및 사물을 통해 정보가 수집, 처리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과다 수집 및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실제로 월마트나 질레트사가 RFID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였으나, 개인정보 과다 수집 등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에 의해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이처럼 개인 사생활 보호나 보안 및 해킹에 대한 네트워크의 안전성 확보와 같은 정보보호 및 관리 문제는, RFID/USN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변수이자 난제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방안 수립이 절실하다. RFID/USN의 경우 산업기술보다는 국가의 정보 통신망 인프라 구축 기술로 보는 관점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범국가 차원의 RFID/USN 정보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RFID/USN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와 데이터 보완 등의 윤리성에 관한 부분일 것이다. 이러한 윤리적 문제해결 등을 위해 기술적으로만 접근을 하게 되면, 암호화 기술 추가에 대한 비용증가와 처리속도감소 등의 어려움은 물론,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RFID에 대한 해결책은 자체 검열 과정, 정책 가이드라인, 기술적 솔루션과 함께 교육을 통한 시스템에 대한 지식 전달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규제와 혁신 사이의 조화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와 사생활은 보호하되 이용자의 편리함은 높일 수 있도록 기술과 정책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및 보안과 관련된 정책은 RFID/USN 시스템이 광범위하게 구축되어 사용되기 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기술이 널리 쓰이고 피해가 발생한 다음 정책을 만드는 것은 예방차원에서 마련한 정책보다 실효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RFID 및 USN을 기반으로 하는 유비쿼터스 사회는, 곧 우리의 실생활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제3의 혁명으로 불리며 정보화 시대를 이끌었던 인터넷 기반 서비스는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되어왔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들을 소외시키기도 했다. 반면 RFID/USN은 모든 주위 환경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에서부터 우리가 참여하는 모든 행위가 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IT기술의 편리함이 부른 역기능이 존재하듯이 RFID/USN을 기반으로 하는 유비쿼터스 사회 역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과거에는 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매우 낮았지만, 지금은 누구라도 사생활 침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어, 정보보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나 조치 없는 기술은,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전에 아예 이용되지도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미래의 진보된 사회를 꿈꾸며 등장한 유비쿼터스 사회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RFID/USN 기술은 그 효용성만큼이나, 역기능에 대한 대비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 및 조율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