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수업시간에도 배웠듯이 현재는 각국 경제가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글로벌화 시대이다.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 간의 거래가 국경을 넘어서 쉽게 이루어 진다. 이런 현 상황 때문에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위기가 금세 전세계로 확산 되었음에 분명하다. 이런 상황속에서 각 국마다 여러 대안을 내 놓았다. 미국을 간단한 예로 들어보자.
미국은 이런 정책들로 하여금 꽁꽁 닫혀 있는 국민들의 소비를 늘리고, 기업들의 활발한 활동 지원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금융시장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 초기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3월 들어서 미국의 금융시장은 점점 안정세를 찾고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 실제로 씨티그룹과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스 등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올해 1~2월 흑자를 냈다고 발표되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신용 경색을 일으킨 미국의 주택시장 경기 역시 바닥을 찍었다는 신호음들이 포착되고, 주택 착공과 판매가 올해들어 상승했다고 한다. G20회의를 통한 다자간 협력과 통화스왑으로 인한 각국의 노력도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비추어 보면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세계경제는 점점 나아지고, 금융위기가 진행되었던 것처럼 세계적으로 다시 안정세로 돌아 갈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이렇다. 우리나라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잡세어링, 추경예산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 4대강 살리기(내수증진)등을 통하여 경기활성화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올해 초 1500원대였던 환율이 1300원대를 유지하고, 코스피지수도 1000선까지 붕괴 되었던 것이 1200대선을 보이면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경제와 금융도 역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아직 완전히 세계 경제가 회복 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이 같은 결과들은 나의 주장을 뒷받침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든다. 마지막 하나의 가장 강력한 주장은 긍정의 힘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낙관론을 지지하는 바이다.
Ⅲ. 결 론
1. 글로벌 금융위기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 금융시장 유동성 공급 원활화
◎ 최근 나타나고 있는 금융외환 시장의 안정 회복 기미의 불씨를 살려 안정기조의 조 기정착을 위한 다양한 안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제수지 관리 강화 및 외환보유액 확대
□ 적극적 실물경제 회생대책
◎ 가능한 모든 경기부양책을 동원하여 경기침체 국면을 최소화해야 함.
◎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책 수립 필요
◎ 성장잠재력 훼손 방지를 위해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정책노력도 필요함.
□ 노동시장 제도개선을 통한 고용창출
◎ 실물경제 침체의 여파로 경기적 요인에 의한 고용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제도적 여건 개선이 시급함.
□ 규제완화와 기업환경개선을 통한 투자활성화
◎ 투자확대효과가 큰 수도권 규제완화를 시행하되 지역경제활성화 대책도 동시에 시행
◎ 규제완화와 기업환경개선을 통한 투자활성화를 실행
◎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임금인상 억제 및 SOC 투자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
□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지원
◎ 신용경색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방안을 적극적으 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평가되나 보완이 필요함.
◎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일자리 등 재정
지원을 추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요 약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단을 정리하면 6단계로 나타내 볼 수 있다.
1단계 : 모기지 대출회사 부실
2단계 : 헤지펀드 부실 및 파산
3단계 : 투자은행 실적부진
4단계 : 채권보증사 및 GSE부실
5단계 : 은행 파산 및 신용경색 심화
6단계 : 현재상황(?)
현재상황은 이처럼 많은 부실의 결과로 위기에 봉착해있다. 이런 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나고자 중앙은행 전격 금리인하 공조, 통화스와프 확대 및 신규체결을 통한 국제공조, G20 회의 등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협력을 강화, 공적자금 투입 등을 통한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 등의 국제공조를 하고 있다. 또한, 각 국마다 각자 자국의 실정에 맞게 경기부양책을 내 놓는 실정이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 역시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금융시장 유동성 공급 원활화, 적극적 실물경제 회생대책, 노동시장 제도개선을 통한 고용창출, 규제완화와 기업환경개선을 통한 투자활성화,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지원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듯, 각 국의 노력으로 세계 금융시장은 점점 안정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우리는 이런 혼란을 틈타 빠른 회복으로 세계 속의 암묵적 순위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Ⅳ. 출 처
『글로벌 위기의 파장과 대응방안』 …………………………… 09. 1. 9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 안순권, 김창배 저 참조
『국제금융론』 ……………………………… 율곡출판사, 2008
김인준, 이영섭 저 참조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seri.org/ …………………………… 삼성경제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http://www.kcif.or.kr/ …………………………… 국제금융센터 홈페이지 참조
'객관적 보도 당부' vs '좋은 면만 강조' ………………… 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참조
2009-03-27 16:42
미국 금융위기, 반환점 돌았다"
오바마 "노력 성과 보여"… 골드만삭스 등도 긍정적 분석 …… 머니투데이 홍혜영 기자 참조
2009/03/26 07:10
한국 금융시장에도 `봄바람` ………………………… 한국경제 강지연/유승호 기자 참조
'비관론자'들의 반격, "2차 위기 오고있다"
루비니 "대형은행 쓰러질 것", 쑹훙빙 "4~10월에 2파 도래" ……………… 뷰스앤뉴스 참조
2009-03-27 17:04:22
4월 증시 전망 "유동성 확대, 최고 1,350P 간다" …………… 인터넷한국일보 유병온 기자참조
2009/03/27 17:3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