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Ⅵ. 개도국 경제위기의 교훈
개도국 경제위기의 원인데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아시아 특유의 정실자본주의에 기인하는 정경유착과 경제주체의 도덕적 해이, 주자자들의 군집심리와 예상충족적 행위에서 찾는가 하면 서구 금융기관과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자들의 계획적 음모라고 한다.
그렇다면 남미와 아시아지역의 개도국 경제위기에서 얻은 교훈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1) 환율제도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 외환지불준비금을 충분히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개도국 환율을 고정시킨다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개도국은 초기에 고정환율제도를 택하고 물가안정이 유지되면 점차 변동환율제도로 전환한다.
(2)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아시아 경제위기는 단순 통화위기라기 보다는 금융위기라고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폐해를 인식해야한다.
(3) 설정된 개혁목표 달성을 위해 개혁수단의 단계별 대응이 요구된다. - 경제개혁을 통해 자유화 조치의 선택시기와 순서가 적절해야 한다.
(4) 한 나라 금융위기의 여파가 도미노효과처럼 이웃나라의 건전한 경제에 전염된다.
Ⅶ. 세계 금융시스템의 개혁
1. 자본이동과 환율제도의 딜레마
대부분의 국가들은 통화정책의 자율성, 환율의 안정성, 자본이동의 자유화 등의 국제거시경제정책목표를 추구한다. 하지만 이 세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두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하기 때문이다.
자본이동의 자유화와 환율안정을 위해 고정환율제도를 선택해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포기하거나 자본이동의 자유화와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위해 변동환율제도를 선택하여 환율안정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도국들은 통화정책 자율성과 환율안정을 위해 국제자본이동을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한다.
2. 경제위기의 대응책
(1) 차입자본운영상태의 투명성을 유지한다. - 투명성이 증가하면 호경기의 나라에 대한 과도한 자본유입과 불경기의 나라에 대한 과도한 자본유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2)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외환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은행경영이 건전하다면 외환위기의 폐해는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은행경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감시 감독의 강화 자본금의 증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3) 개도국들의 외환위기에 사용할 수 있는 외환지불준비금을 충분히 확보하여 갑작스런 외화자본의 유출에 대비한다.
(4) 외국 자본유입의 질적 관리가 요구된다. -단기외채의 규모를 가급적 줄이고 외국인 직접투자나 주식매매에 의한 자본조달을 하도록 한다.
(5) IMF의 위기관리기능을 강화한다.
Ⅷ. 결론
지금까지 개도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과 외채의 누증과 상환능력등의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남미 동아시아 국가를 통해 교훈을 얻어 개도국들의 경제개혁 및 국제금융시스템의 개편의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는 우리나라가 겪고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사실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국가의 경제의 흐름이 세계의 경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형태와 그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고 올바른 대응에 관해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