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의 과제와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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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본 론-
Ⅰ.아동복지의 정의
Ⅱ. 아동의 특성과 복지에 대한 욕구
1.아동의 특성
2.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복지에 대한 욕구
Ⅲ.아동복지의 필요성
Ⅳ. 아동복지 정책
1. 아동인구와 아동상담사업의 현황
2. 시설보호제도
3. 결연후원사업
4. 보육사업 확충 및 내실화
Ⅴ. 아동복지법의 전망과 과제
1. 아동복지의 변화 유형
2. 아동복지전달체계
3. 아동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아동복지정책의 과제와 정책방향
1. 가정․학교․지역사회 기능강화
2. 아동복지 시설의 확충
3. 시설 수용 불우아동 대책
4. 아동복지 관련법률의 정비와 전달체계의 확립
5. 입양 및 가정위탁프로그램의 적극적 실시

-결 론-

본문내용

원, 어린이 놀이터, 아동회관 등을 지방자치 단체가 중심이 되어 점차 증설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또 아동복지시설에 있어 그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유자격 전문요원의 확보와 더불어 이직률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아동복지종사자에 대한 대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저책적 조치가 요망된다.
3. 시설 수용 불우아동 대책
영유아시설에 수용보호되고 있는 불우아동을 위해서는 요보호아동에 있어 그 경향이 이전의 시설보호중심으로부터 가족보호 위주로 지향해 나감에 따라 1977년 이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국내입양사업 및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불우아동결연사업도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성장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직장알선운동의 활발한 전개를 통한 취업대책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게끔 정책적인 지원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4. 아동복지 관련법률의 정비와 전달체계의 확립
1981년 4월 13일, 20년 전의 전쟁고아 등 극히 일부의 요보호아동 위주의 아동복리법에서 벗어나 현대산업사회의 시대적 상황에 맞게끔 아동복지법으로 개정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정 아동복리법이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관계법률의 보완과 더불어 사회보장프로그램으로서의 아동수당 또는 가족수당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족 내지 영세가정으로부터의 단계적인 도입실시가 아동의 가정이탈방지라는 예방적 측면과 아울러 아동을 가정내에서의 건전육성이란
아동복지의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아동복지의 전달체계에 있어서는 여러 부처가 아동복지관계의 정책과 계획수립에 관여함으로서 부처간의 횡적인 협조와 조정의 곤란으로 ls하여 그 실효르 frjen지 못하고 ldT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문제는 그 성격상 무리한 단일행정조직으로서의 일원화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아동보건복지과를 아동복지 행정운영의 주체적인 행정부서로 하여 그 기능의 강화와 더불어 중앙부처 수준에서 아동복지행정의 통합 및 조정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달체계에 있어 단편적인 아동복지행정전달체계를 지양하고 아동복지 서비스를 위시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신속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수혜자에게 전달될 수 있게끔 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사회복지 업무의 독립적인 일선 전담행정기구로서의 사회복지사무소를 시구군 단위로 설치 운영을 하여 아동복지의 효율적인 전개가 필요하다.
5. 입양 및 가정위탁프로그램의 적극적 실시
모든 아동은 가능한 한 가정적 환경에서 성장발달해야 한다는 원칙을 수용해야 하겠다. 해마아 많은 기아들이 출현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이들을 위해서 가정적 환경을 마련해 주는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입양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이 일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가정위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다음 시도해 볼 수 있는 대리보호프로그램이라는 시설적 양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중요한 프로그램인 것이다.
-결 론-
지금까지 아동 복지의 정의, 아동복지의 특성과 필요성,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아동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이는 우리나라 아동들이 지금까지 어떤 상태에 직면해 왔고, 앞으로는 어떤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인가를 고려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아동들이 바르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가 다같이 지원해야 할 부분들을 면밀히 찾아내면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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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27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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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37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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