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막을 것인지? 등등은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고교평준화 정책을 막상 적용하기로 결정해 놓은 지역에서도 구체적인 이들 시행방안을 놓고 주민들 사이에 다양한 갈등과 대립을 보여 결국 수년간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은 안산시에게도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안산시에 고교평준화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비록 타당성을 갖고 있어 이의 도입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 실제 시행은 이들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제도를 정비하고 나아가 인문고교간 교육여건 격차를 어느 정도 해소한 뒤에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교육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안산시 지역에 고교평준화 정책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 이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 32년간 고교평준화 정책을 놓고 다양한 논쟁이 있어 왔다. 그러나 팽팽한 찬반 논쟁 속에서도 고교평준화정책을 새로 도입하거나 재도입하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고교평준화정책이 다양한 교육학적 혹은 지역발전 논쟁과 상관없이 고입 준비를 하는 수험생 및 학부모들의 현실적인 판단과 요구에 의해 일종의 교육제도로 정착되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국민 대부분이 졸업할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는 후기 중등교육단계인 고교교육을 학교별 지원 경쟁에 의한 시험 경쟁에 의해 선발할 수 있는 상황이 점차 멀어져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고교단계까지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비록 부분적으로 학교 선택제를 시도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학생을 배정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거주지 인근 고교에 학생을 배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어차피 의무교육단계로 발전시켜야할 우리의 고교단계에서 실행되고 있는 현재의 평준화정책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를 깊이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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